2004년 4월 6일 (화) / 제 586 회
▣ 17대총선 긴급점검, 축제는 없다!
이번 주 「PD수첩」 에서는 17대 총선을 둘러싼 국회의원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접전의 현장을 밀착 취재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선
거법 위반 시비와 관련한 국민적 논의를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선거법과 그 적용의 실태를 낱낱이 밝힌다. 또한 이를 통하여 대한
민국 선거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17대 총선, 개정된 선거법을 검증한다.
2003년 3월 12일.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새 선거법
이 발효되었다. 그 첫 관문이 된 17대 총선은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선관위와 함께 선거법 위반 실태를 추적해보고
각 당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현장을 통해 예전의 선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선거문화를 생생히 살펴본다.
▶ 선거법 위반 단속! 국민의 자유도 단속?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하던 첫 날 4월2일, 전교조의 원영만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지부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체포, 연
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탄핵시국반대 선언에 이어 민주노동당
을 지지하는 민노총의 지침을 교사들에게 알렸다고 촉발된 선거
법 위반 논쟁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커진 것이다. 선거철엔 헌
법에 보장된 조합활동도 못하냐는 전교조의 반발이 거세다. 선거
법은 과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도 제한하는 아
주 특별한 법인가? 이 논란에는 탄핵반대 집회와 인터넷 패러디도
자리잡고 있다.
전국 550개 단체와 연인원 210만명이 참가한 탄핵반대 집회는 선
거법 위반 가능성때문에 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촛불집회의 열기는
규모를 줄여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라이브이즈 닷
컴’의 운영자가 연행되고, 대학생 권모씨가 체포되었다는 보도에
도 네티즌들의 패러디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국민들의 현실발언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욕구는 이미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법당국과 선거법은
과거의 낡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 뿐이다.
▶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되는 그 날까지..
관권 및 금권선거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선거역사. 과거의 모든 부
패 청산이라는 원대한 목표 하에 공정선거를 위해 더욱 엄격해지
는 규제. 그러나 공정선거와 자유선거는 양립 할 수 없는 것인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정치인만을 위한 침묵 속의 선
거가 아니라, 국민의 활기찬 참여를 통해 진정한 축제가 되어야한
다. 17대 총선! 그 뜨거운 논쟁과 시비 속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활
로를 모색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