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6일 (화) / 제 584 회
▣ 탄핵정국, 기로에 선 국민
지난 3월 12일 새벽 3시 40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회의장에 진입하면
서 시작된 물리적
충돌에서부터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진행된 52분간의 표결, 그리
고 탄핵안이 통과
된 후 탄핵소추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혼란과 충격
의 3월 12일의 역
사를 밀착 취재했다.
▶ 대통령 탄핵, 정치적 상상에서 현실로
사실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측근비리가 터져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
해 정치권에서 논
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탄핵카드는 정치적 수사(修辭)일뿐,
현실화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야당의 탄핵발의안이 현실화된
데에는 총선을 앞
두고 지지율이 급락한 두 정당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실제
로 민주당은 의원총
회 직후 탄핵 가결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였다고 공식입장을 밝
혔다. 또한 한나
라당도 지난 1년간의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대안을 총선 공
약으로 내세우겠
다고 발표했다. 야당의 탄핵주장이 현실화되기까지, 야 3당의 입장변화와 탄핵안을
둘러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3당의 각기 다른 정치적 견해를 들어보았다.
▶ 탄핵사유, 정당한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적혀있는 탄핵사유는 크게 세가지였다.
첫째는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그리고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을 이유
로 들었다. 야3당
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다. 야 3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대통령이 직무상의 행위와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때 탄핵할
수 있다’는 헌법
65조 1항에 과연 부합하는 내용인지 탄핵소추안을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 의회민주주의는 과연 승리한 것인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난 후 이를 추진했던 야당에서는 의회민주주의 승리라며 환
호했다. 그러나 민
변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을 유린한 의회쿠데타‘라
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석을 차지
한 야당에 의해
주도된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탄핵안 가결을 반
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된 탄핵안이 과연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인
가, 탄핵안 가결을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현장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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