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24일 (화) / 제 581 회
▣ 전격검증, 분양가 40% 폭리
상암동발 분양원가 공개 폭풍, 전국으로 확산되다
지난 4일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상암 7단지 40평형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2003년에 분양가 1210만원으로 공급되었던 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36만원이었다. 분양가 대비 40%가 이익이라는 발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분양가 관련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건교부와 재경부 그리고 주택공사 등의 홈페
이지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온라인 시위와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고, 아파트 계약자 협의회와 입주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소송으로까지 갈 계획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공사는 왜 분양원가 공개를 두려워 하는가
지난 16일 주택공사 앞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
에 집과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다. 사업주체인 주공은 원주민의
특별분양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
다. 입주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된 이유를 주민들의 목소리
를 통해 들어 보았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되어진 사례가 있었다. 신림
동의 한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원가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해 원가 공개 판결을 받았는데도 분양원가에 대해 알 수 없었
다고 한다. 이유는 주택공사가 13권의 책자로 분양원가를 공개해
회계사들도 쉽게 분석하기 힘든 자료를 계약자들의 손에 쥐어
주었기 때문이다. 주공은 무엇을 우려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취재했다.
건축비, 평당 250만원이면 못 지을 아파트가 없다
소시모(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는 지난 19일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30%이상 거품이 들어있다는 결과를
발표 했다.
최근 한 업체는 서울시에 낸 사업계획서에 평당 건축비가 812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당
250만원이면 서울 강남에서조차 못 지을 아파트가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 주상아파트의 경우에도 평당 건축비 3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실제 건설업체의 내부 건축비 원가 자료를 입수해 평당 건축비의
진실을 공개한다.
당첨만 되면 대박난다는 로또택지, 건설업체의 이익은
50%까지
공공택지의 분양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수백대 1의 경쟁률로 치솟고 있는 공공택지 분양 입찰 경쟁은
당첨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공공
택지를 분양 받은 민간업체의 실제 내부자료를 어렵게 입수,
36%~50%에 이르는 실제 이익률을 전격 공개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수백개의 업체 중에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라는
유령회사들까지 난무하고 있다는데 당첨만 되면 앉은자리에서
공사도 하지 않고 수백억을 벌 수 있다는 로또 택지, 로또 택지
의 실체를 들여다보았다.
또한 지난 해 말 화성 동탄지구에서 시행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조건으로 800억 약정서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진실은
무엇인지 해당 업체를 찾아 취재했다.
비자금의 몸통과 창구는 건설비자금이다.
취재진이 만난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노무비 조작과 하청
업체와의 이중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건설비자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서도 예외없이 건설사주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또한 그룹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건설사를 활용
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불투명한 건설업
계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주 피디수첩 ‘전격검증, 분양가 40% 폭리’ 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건설업계의 폭리 구조를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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