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13일 (화) / 제 575 회
▣ 신년기획 문제는 지도층...
제 2 부, 지도층은 없다
그들은 존경받고 있는가?
원정출산과 이중국적, 그리고 병역기피의 최일선에 서있는 우리
의 지도층. 탈세와 편법 증여, 그리고 각종 게이트마다 돈으로 엮
여있는 그들. 기업 현장이나 민생의 현장에서가 아니라, 검찰 현관
에서 더욱 자주 보게 되는 우리의 지도층. 한국사회에서 그들은 과
연 어떻게 만들어지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가?
< PD수첩 > 정 · 재계 3000여명 혼맥도 공동 조사
- ‘끼리끼리’ 모이고, 결혼하고,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다.
100대 부호 가운데 63명이 단 하나의 혼맥도에 포함될 정도로 한국
의 재계는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고 두 세 단계를 거치면 3명의 전
직 대통령까지도 사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LG의 경우, 삼성,
현대, 대림, 두산, 한일, 한진, 금호 그룹 등 굴지의 재벌은 물론 당
시 실세 정치인들과도 직접적인 사돈 관계를 맺는 거대한 혼맥을
과시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유착제는 피맺음이다” 라고 말하는 한 취재기자의 말
처럼 60년대는 정계와 재계가 손을 잡은 정략 결혼이 주류를 이뤘
다. 그러나 점차 각종 비자금 사태로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을 깨달으면서 재계는 다시 재계를 선택하게 되면서 3세대들은 같
은 재벌 3세대끼리 결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 PD 수첩 >은 참여사회 연구소와 함께 52개 재벌과 3,000 여 명
의 정관계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인물 DB와 문서자료, 수십년간
의 일간지 인물동정란을 파헤쳐, 방송사상 최초로 하나의 거대한
혼맥도를 완성하였다. 또 당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질적 분
석을 병행해, 70년대, 80년대, 90 년대 이후의 혼맥관계의 특성 분
석을 통해 그들의 기득권 대물림의 단면을 들여다 보았다.
윗물이 더럽다!-의무는 없고, 특권만 있는 우리의 지도층
“사회적 지위와 경력, 평판을 가진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를 본 느
낌이었다” 참여정부 초기,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했던 문
재인 수석의 말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역 고의 기피와 부동
산 투기 혐의가 있는 공직 후보들이 많았다고 한다. 소위 ‘지도층’
이 없다는 것이다.
1999년 병역비리 수사의 병역 리스트롤 확보해본 결과에서도 그
실상은 잘 드러났다. 포함된 인사들 면면은 하나같이 ‘거물급’. 특
히 재벌 2, 3세의 경우 상당수가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선, 즉 마른버짐이나 무혈성괴사, 요족 등 지도층의
아들들이 면제를 받은 사유는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국민의 혈세 160조 중 단
지 58조만이 회수되었을 뿐이다. 100조가 넘는 돈은 누구의 주머니
로 들어갔는가.
지도층은 없다.
한사람이 수 백억원 어치의 주식을 가진 채 장관 자리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상임위 활동과 의정 활동을 통해 자신의 부를
공고히 지켜나가고 있다. 국회의원 겸직도 가능하다. 공직자윤리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임위 활동역시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연관이 있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것
은 불법이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부를 챙기
고, 불려가는지를 16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재산 목록을 추
적, 그 실상을 고발한다. 또한 외국의 경우 어떻게 ‘윗물’을 정화시
켜 나가고 있는지, 가혹하고 엄격한 그들의 제도를 함께 소개한
다.
< PD 수첩 > 신년특집 2부, “지도층은 없다”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비켜간 우리 지도층의 문제점과 현실을 제시하고,
어떤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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