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6일 (화) / 제 574 회
▣ 신년기획 문제는 지도층...
제 1 부 : 그들은 법 위에 산다
한국의 정치, 경제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의 지도층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개혁을 가
로막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검은 돈을 둘러싸고 각 정치집단의 힘겨루기가 연일 터져 나온다.
차떼기, 채권책 등을 동원한 수백억원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과 수
백억원의 뇌물을 받고도 결백하다며 오리발을 내밀거나, 받았다
는 사실을 자백하고서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겠다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역겹기 짝이 없다. 정치권이 정쟁이 골몰하고 있을 때, 국
민들은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경제를 볼모 삼
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재계의 행태들은 투명사회, 개혁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우울한 현실이다.
# 기득권을 사수하라
지난 12월 30일, 대선자금의 주역 최돈웅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국
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전원 부결처리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
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져 설사 형사처벌을 받았
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치 활
동을 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다.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역사와의 화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면 내지 복권 등
지도층은 갖가지 탈법과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
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도층의 도덕성은 위험수위를 넘
어 선지 오래다. 구조적인 제도의 문제, 그리고 이를 사수하는 기
득권층의 비리불감증은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사슬을 견고하게 만
들고, 정치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있다.
# 개혁 거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난 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하는
데는 무관심했고, 국회의원 숫자와 선거구 획정 등에만 몰두하면
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해왔다. 국민의 요구에 못 이겨 활동을 시작
했지만, 당리당략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이렇게 민심을 등진 개혁
거부의 몸부림은 국민과의 단절된 세상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
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정치와 경제 부패의 늪, 이제 시대와
국민의 요구 앞에서 개혁의 시작되어야 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 3당의 입장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