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2일 (화) / 제 570 회
▣ 무너진 부안, 해법은?
*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위도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후보지로 결정된 지 약 5개월. 그러
나 부안 반대대책위가 발족한 7월부터 본격화 된 부안군민들의 시
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에 열린 부안군민 총궐
기대회와 촛불집회에서 군민들은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했
다. 이에 언론은 ''폭도'' ''무정부 상태'' 등의 표현으로 부안의 상황
을 전했다. 그러나 부인군민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현재 부안군
에 투입된 전·의경의 수는 8000여 명. 부안군민들은 인구 7만 명인
부안군에 8000여 명의 경찰이 상주하는 바람에 밤에 돌아다니기
도 겁이 난다며 부안에 조성된 공포 분위기를 호소한다. 부안군민
이 폭도라면 누가 그들을 폭도로 만들었는가?
* 주민투표, 가능한가?
정부측과 부안 대책위 측이 함께 구성한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
한 공동 협의회''는 현재 4차의 회의를 끝으로 대화가 단절되었다.
가장 강력한 해결책으로 제기 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
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측은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연내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원칙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동의수준에 따르는 최소
한의 절차와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가 제시하는 입장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된 공동협의회의 4차 회의 과정과 주민투표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서 취재했다.
* 참여정부, 이래선 안된다
정부는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국무총리의 말을
그 다음날 바로 행정자치부가 번복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태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 특히 부안군민들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선정
의 비민주적인 과정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부안사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
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적인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국책사업은
결국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에도 부안군민과 위
도주민 사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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