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11일 (화) / 제 567 회
▣ 강남 집값, 못 잡는가 안 잡는가
* 10.29 부동산 대책 ...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강남 부동산 투기 광풍을 드디어 잠재울 수 있다
는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 ‘10 · 29’ 부동산 안정대책이 TV 생중
계를 통해 전격 발표되었다. 4 · 20, 5 · 23, 9 · 5 대책 등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만도 13 차례. 그러나 발표시점마다 오히려 부동산 투
기 시기의 적절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행진은 멈출 줄을 몰랐다. 결국 10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
설에서 토지공개념이 천명되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
에 달했던 국민들은 드디어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막상 10. 29부동산 대책이 뚜껑을 열던
날, 국민들은 또 다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처에 배신감을
느끼며 마지막 품은 기대마저 접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참여정부 경제관료팀, 그들의 정체는?
10.29 대책 발표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시세차익으로 얻은 이익은 금리 인상분을 빼고 전액 환수하겠다”
며 강력한 조치가 준비 중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경제
관료들은 건설업계 감싸기, 현실적 조치 누락 등 이해하기 힘든 행
보를 보였다. 더구나 10. 29 대책 발표 직후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더 이상의 대책은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김광림 차관 역시 “더
이상의 강남집값 가격상승만 없으면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다” 라
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10.29 부동산 대책 책임자 5인방 모두 강남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 외에 부인명의로 또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그들만의 잔치, 죽어가는 시민
IMF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가 취한 부동
산경제 활성화는 결국 국민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남겨놓았다. 부
동산을 띄워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전략은 투
기꾼과 건설회사만을 배불리 해줬을 뿐 대다수 서민에게는 상대
적 박탈감만을 안겨주었다. 실제 98년 분양가 자율화 뒤 서울 지역
의 25.7평 이상 아파트 분양가가 5년 만에 135.4%나 뛰었다. 분당
정자동의 S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설비와는 상관없이 주변에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결정되기도 했다. 분양 전날 1300만원대로
알려졌던 분양가가 하루만에 100만원이 오르기까지 했다.
이번 주 < PD 수첩 >은 10월 30일 방송된 강남불패의 후속으로 연
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허와 실을 통해 그 정책들이 오히려 어
떤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는지와 국민들의 참여정부 경제팀
을 향한 불신의 현장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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