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30일 (화) / 제 561 회
▣ 부안의 절규, 출구없는 핵폐기장
* 부안은 분노하고 있다
위도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지금 부안군민
은 분노하고 있다. 생업을 뒷전에 미루고, 아이들 등교를 거부하면
서까지 부안군민은 날마다 모여 후보지 선정 철회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시위 과정에서 많은 군민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지난 9
월 8일에는 군수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군의회 의원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서 수배자가 되어 있는 부안, 매일 2000명 이상의
군민이 모여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부안, 전투경찰 7000여명
상주하고 있는 부안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 위도의 ‘로또’, 방사성 폐기장
취재진은 이번 갈등의 발단이 된 위도를 찾아가 보았다. 원래 위도
는 황금 어장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던 곳이지만, 새만금 개
발 사업 이후 황금 어장은 ‘죽음의 뻘’로 변해 버렸고, 주민들은 자
꾸만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었다. 이런 중에
‘폐기장을 유치하면 3억에서 5억 정도의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지
역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자 위도 주민들은 이것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어업 이외에 다른 경제 수단이 없었던 위
도 주민에게 폐기장 유치는 ‘로또’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현금
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부안군민의 결사적인 반대
앞에 위도주민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 합의 없는 결정
부안군민은 취재진에게 한결 같이 유치 과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성토했다. 군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던 군수가, 의회에서 7대5로
부결된 것을 무시한 채 하루 만에 말을 바꾸어 기습적으로 유치 신
청을 했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종규 군수를 찾아가 유치 동기와 과
정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산자부 관계자를 만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원칙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안면도, 굴업도, 그리고 이번 위도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후
보 부지가 발표될 때마다 지역 주민의 예외 없는 격렬한 반대가 일
어났고, 후보지 선정은 철회되었다. 주민 동의 없이 ‘한 사람의 용
단’에 의해 유치 신청이 이루어지고, 폐기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보상금’ 이야기가 먼저 흘러나오는 현실 속에서 국책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 문제 해결의 조건은 무엇인가
더 이상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핵 발전소도 용납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 2008년이면 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폐기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한수원
과 산자부.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부안군민. 그 사이의 타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주민에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유치 신청과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갈등
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주 제 561회 < PD수첩 >에서는 위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
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극단으로 치우쳐 해결점
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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