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16일 (화) / 제 559 회
▣ 종횡무진 용역폭력 - 경비인가 깡패인가
* 노사분규 해결사, 경비원 파견의 진실
지난 8월 29일, 창원의 한 기업에서는 해고 노조원 12명이 회사가
고용한 용역 경비원 3-40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
는 사건이 벌어졌다. 회사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원을 고
용했고 회사에 불법침입하려는 해고자를 막았을 뿐이라고 강변한
다. 한편 노조원들은 경비원들을 용역깡패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들이 투입된 노사분규현장에는 반드시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그러
면 노조가 무력화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과연 노사분규 현장에서 용역 경비들이 담당하는 임무는 무엇인
가?
* 손 안대고 코 풀기, 노조 말살의 각본
일단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경비원이나 노조원 양측 모두 다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고 똑같이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
러나 경비원은 처벌받지 않고 노조원만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왜냐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찍는 폭력의 증거가 되는 비디오
나 사진에는 대부분 노조원의 폭력만 찍히기 때문이다. 노조원이
구속된 이후 임단협이나 구조조정은 사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
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사분규현장에 투입되었던 경
비원에 의하면 회사는 경비원이 많이 다치면 다칠수록 좋아하는
데 그래야 노조원 구속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란다.
* 폭력 진압의 선두 - 경비원의 구조
경비업무가 시설보호와 신변보호 등 법에 정해진 것임에도 불구하
고, 취재 도중 입수한 한 경비업체의 명함에는 ‘노조진압’ 이란 문
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또 인터넷 상에는 ‘키 175cm 이상, 덩치 좋
거나 뚱뚱한 사람 환영’이란 문구로 경비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공
공연히 게시되어 있다. 일이 생기면 급조되었다가 끝나면 흩어지
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프리팀은 많은 인원이 갑자기 동원되
어야 하는 노조 진압, 재건축 조합 분규 등에 투입된다.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는 직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고, 정기 급료를 받는 직원은 한 명도 없는
업체가 노조 진압의 계약을 따내고 횡재했다고 좋아하기도 한다.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2200여개의 경비업체 중 약 100여개에 달한
다는 노사분규현장 투입 가능 업체의 실태를 알아본다.
* 경비업,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6월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는 수 백 명에 달하는 경비원들끼
리의 폭력 사태 현장이 고스란히 방송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재개
발 이권을 둘러싸고 조합과 비상대책위 등이 각각 고용한 경비업
체 직원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조직 폭력배의 패싸움을 수습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아무도 처벌되지 않
는 폭력사태의 진상을 알아본다.
또한 같은 용역 깡패로 인식되어있는 노점상 단속 용역원과 경비
원은 어떻게 다르며 노점 단속원의 운용실태의 개선점은 무엇인
지 살펴본다.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경비라는 이름으로 사회 각 분야에 투입되
고 있는 사설 경비업체를 취재하고 이들이 활동을 규제하는 경비
업법의 개선점을 살펴본다. 또한 노사분규현장에 개입한 경비업체
의 불법행위와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 허술한 법 운용 체계의 문제
점을 지적, 참여정부 시대에도 종횡무진 활약하는 용역폭력을 고
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