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26일 (화) / 제 556 회
▣ 차라리 날 교도소로 보내라
지난 8월 7일 청와대 앞으로 한 장의 투서가 접수됐다. 그 안에는
소외된 출소자들의 아버지라는 평을 받아온 < G갱생복지회 > 회
장이 원생들의 돈을 착취하고 감금과 폭행을 일삼는 등의 인권유
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고발자는 심지어 갱생
복지회 안에서 병으로 숨진 원생들의 시신이 매매되고 있다는 의
혹까지 제기하고 있었다.
사람이 곧 돈이다!!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시설의 전부인 <갈보리갱생복지회>. 그 곳
의 원생들은 대부분 몸이 아픈 출소자들이었다. 취재진이 그곳을
찾았을 때 장회장은 이미 경찰의 수배를 피해 달아난 뒤였다. 신부
전증환자인 원생 서모씨. 서씨는 돈을 관리해주겠다는 장회장의
말을 믿고 지난 2년 동안 앵벌이를 통해 모아 놓은 자신의 수술비
1800만원을 맡겼다. 그러나 서씨가 얼마 전 확인한 그의 통장 잔액
은 단 돈 6백원. 서씨는 장회장이 빼앗은 건 자신의 돈이 아닌 생
애 마지막 희망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70여명에 달하는 원생들에게 매달 지급된 생계보조금은 약 2천만
원. 새로운 출소자가 입소할 때마다 장회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동사무소를 통해 그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시키는 일이었
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장회장에게 있어
그들 한 명 한 명은 곧 돈이었다. 경찰수사결과 장회장은 원생들
의 돈으로 무려 500여개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의 수령인이 한결같이 장회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
실을 접한 원생들은 “우리들의 목숨 하나하나는 그에게 하나의 상
품에 불과했을 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갱생(更生),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란 없다
출소자들의 숙식과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수
용인원은 연평균 2400명, 한 해 출소 인원인 6만 명의 5%에 불과하
다. 취재진은 갱생보호공단에 들어가지 못한 출소자들이 머물고
있다는 갱생보호시설 몇 곳을 돌아보았다. 정신질환을 앓았던 출
소자들을 보호수용하고 있는 . 법무부인가를 얻은 곳임
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탓에 의료지식과 교도행정을 습득
한 전문복지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관리인은
“관리 소홀을 틈타 이 곳을 빠져나간 정신질환자 김모씨를 찾고 있
다”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제대로 된
갱생보호를 받지 못한 대다수의 출소자들이 다시금 노숙자로, 재
범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교도소에서 얻은 병으로 인해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입소를 거부당했다는 김씨. 마땅히 갈 곳
이 없는 막막한 마음에 공단 계단에서 노숙을 했다는 김씨는 “사회
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 때문에 지하철에 불이라도 지를까 여러 번
생각했다”며 취재진에게 당시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의 출소자 중 6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
르게 된다고 한다.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재범률의 원인으로 전
과자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냉대와 그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열악한 갱생보호시스템을 지적한다. 갈 곳 없는 출소자들의
재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그들을 위한 갱생보호시설
을 마련하는 데 돌리자는 목소리 또한 높다. 이제는 재범으로 인
해 치뤄야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냉철히 따져봐야할 때라는 것이
다. 열악한 ‘갱생보호시스템’과 그로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
에 없는 ‘재범’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번 주 PD수첩은 최근 불거진 갱생보호시설 내의 인권유린 사건
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갱생보호체계의 실태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갱생보호시스템의 올바른 방
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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