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12일 (화) / 제 554 회
▣ <8 · 15 특집> 재무장하는 일본
유사법제 통과, 이라크전 파병 결정 등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
치 않다. < PD수첩 > 에서는 8. 15를 맞아 최근 일본이 겪고 있는
보수 우경화와 재무장 등의 변화에 대해 그 배경을 냉정하게 진단
했다.
유사법제 통과와 이라크전 파병, 일본이 변하고 있다.
이른바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일본 ''유사법제'' 추진
의 역사는 길다. 65년 일본의 장교 그룹이 중심이 되어 비밀스럽
게 추진되던 미쯔야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유사법제는 주변국
의 우려와 일본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여러 차례 통과시도가 좌절
되어왔다. 그러나 올 6월 별다른 반대없이 의회 절대다수의 지지
로 의결되었다.
유사법제를 추진해온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 이시바 시게루 방위
청 장관, 자민당 강경파 의원 등은 오히려 주변국들의 과민반응이
유난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40대 기수 마에하라 세이
지 의원과 자유당 간사장 후지이 등은 유사법제 의결을 통해 일본
이 ''보통국가'' 로 한 걸음 나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보여주
었다.
취재진은 유사법제 통과와 이라크전 파병 등을 둘러싼 일본 정치
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대해, 내부의 핵심 주도세력들을 직접 취재
해 그 의미와 진로를 추적했다.
위험한 징후, 일본의 보수 우경화
기미가요와 일장기의 공식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왜
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 추진 등은 최근 일본사회의 보수 우경화
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작진은 도쿄의 북한 괴선박 전시장
과 야스쿠니 신사 등지에서 일본 국민들이 보여주는 저변의 정서
를 읽었다.
또한 전반적인 보수 우경화가 북한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고 있
는 현실도 확인하였다. 지난 해 9월 북일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
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한 이후, 조선인 학생들이 일
본인들로부터 위협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얼마
전 니가타현에서 조총련계 사무실에 가해진 일본 극우조직의 총
격 현장을 찾아, 조총련과 일본 강경 보수세력의 갈등을 살펴보았
다.
취재진이 만난 일본 납치자 연맹 의원과 ''애국자 단체연합'' 회장
등 보수 강경파는 오히려 조총련과 북한의 위협이 더욱 큰 문제라
는 반응과 함께, 일본인 납북 문제가 없었다면 유사법제가 통과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나름의 분석을 덧붙였다.
최근 일본이 겪고 있는 보수 우경화의 배경과 이것이 일본 국민들
에게 드러나는 양상을 다각도로 취재하였다.
이미 시작된 일본의 재무장, 그 끝은 어디인가?
동북아 방위 비용의 분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동북아 정치 군사
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일본의 패권적 욕구가 일치하면서, 일본 자
위대는 새로운 갈림길을 맞고 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와 일본 사관학교인 방위대 그리고 방위전략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원을 찾아 자위대의 군사력 현실을 취재했
다. 영국의 군사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전략연구소(IISS)와 한
국의 국방연구원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전력현황과 변화의 추이
도 함께 공개한다.
한해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연 평균 55조원, 우리의 3배이자 세계
2위의 액수다. 이미 시작된 일본의 재무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인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 진단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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