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20일 (화) / 제 542 회
▣ 각하의 빚, 1890억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법. 신우진 판사와 전두환 전 대통
령 사이에 난데없는 ''빈털터리'' 설전이 벌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
령의 전 재산이 과연 29만 1천원인가?''를 놓고 벌어진 이 공방은,
결국 ''전태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재산목록도 제출하라''는 판사의
명령으로 끝났다.
재임 기간 중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조성한 전
두환 전 대통령. 하지만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단돈 30만원
뿐이라 주장한다. 전씨에게 남겨진 추징금 1890억원. 과연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무일푼?
전씨가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여 원이라고 밝힌 지 며칠 후 경기 K
골프장에서 수백만원대의 기념식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인
이순자씨의 홀인원 기념으로 식수된 이 금송은 대략 400∼5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주위에는 ''제 12대 대통령 전두환''이
라고 새겨진 대리석도 세워졌다고 한다. 또한 그는 지난달 30일
한 고급 음식점에서 100만원대의 출장요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은 그가 무일푼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
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에 따르면 전씨는 돈세탁을 워낙 철저
히 해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취재 중 만난 당시 돈
세탁 관계자는 몇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돈이 전씨의 돈인지
도 몰랐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가족은 갑부?
28일 재판 중 전씨는 측근과 가족들도 겨우 먹고사는 정도라 추징
금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인 이순자씨는 자신
의 명의로 된 25억원대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출판사인 시공
사 대표로 있는 장남 전재국씨는 출판계의 거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 두 아들 역시 합쳐서 수 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
로 밝혀졌고, 10대의 손자·손녀조차 보통사람은 평생 모아도 불가
능할 규모의 재산을 가진 것이 확인되었다. 자신을 제외한 가족 전
원이 갑부인 전두환씨. 가족들의 그 엄청난 재산은 어떻게 조성된
것일까?
*나라에 진 빚 추징금
전씨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2205억원. 그러나 전씨는 이 중 314억원
만을 납부한 채 더 이상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검
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선고된 추징금은 모두 1조 1929억
원. 하지만 실제 집행된 추징금은 겨우 2.2%에 불과한 259억원 뿐
이다. 채권자인 나라가 받을 돈을 그대로 떼어먹히고 있는 셈이
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법
이 없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 시간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거의 걷히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추징금''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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