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2일 (화) / 제 538 회
▣ 버려지는 장애아, 천륜을 끊는 이유
장애인 자녀를 안고 살아가는 부모는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부모로 살
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천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 자녀를 과연 부모의 문제로만 떠넘겨야 하는가? 장
애인의 부모들이 받고 있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사회
가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가? 왜 장애인 자녀의 부모는 천륜을 져
버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가?
* 4번의 유기, 비정한 아버지
대구에 사는 23살의 강 모군, 그의 정신 연령은 겨우 7살에 불과하
다. 강모군의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을 돌보기 부담스럽다는 이유
로 4번이나 강 모군을 버렸다. 그것도 대전과 마산 등 혼자서는 찾
아오기 불가능한 거리에 아들을 유기한 것이다.
강 모군을 걱정하는 사람은 그의 이종사촌 누나 권씨만이 유일하
다. 권씨에 따르면 "강 모군이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서도 강 모군을 받
아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가족의 보살핌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어느 시설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강 모군 같은 경우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부모가 있는 것이 문제 - 차라리 아이를 버리라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르면 인가 시설의 경우는 수급권자
와 무연고자만이 수용 가능하다. 즉, 생활이 아주 어렵거나 가족
이 아예 없는 경우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를 둔 일반 서민 가정은 아무런 지원도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보통 가정에 지워지는 부담이 너무 크다
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조차 마
땅치 않다. 그리고, 비슷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그
룹홈의 경우도 성인 그룹홈이 아니면 부모들이 사비를 털어 운영
해야 할 형편이다.
일부 법인 시설에서는 부모가 있는 경우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차
라리 아이를 버리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장애아를 둔 서민층 가정
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조건부 신고 시설, 대책 없는 폐쇄?
정부는 현재 미신고 시설을 조건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미신고 시설 중 조건부로 신고한 시설은 3년 안
에 시설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대신 2005년까지 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 시설은 폐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조건부 신고 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민간복지시설협
의회'' 측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측에
서 내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한다. 만약 2005년까지 기준 미
달 시설을 폐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변함 없을 경우, 그 수용자들
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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