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5일 (화) / 제 534 회
▣ 네 양심을 꺼내 보여라! - 보안관찰과 양심수
보안관찰법이 인간 내면의 양심과 자유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여
러 양심수들을 취재하여 우리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또한 보안관찰법의 대상자인 전두환, 노태우씨에게는 과연 이 법
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보안관찰법의 모순점을 파헤친
다.
''위험인물''로 선정된(?) 베스트셀러 작가 황대권
최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돌풍을 일으킨 ''야생초 편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 작가 황대권씨. 하지만 명
성과는 달리 그는 공안당국으로부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감시당하고있는 보안관찰 대상자이다.
황씨는 요즘 저술활동과 함께 바쁜 강연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사
람들을 만나며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당국에 제출할 정기 신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던 그가 보
안관찰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황대권씨
를 비롯한 양심수들은 출소 후에도 공안당국에 의해 감시를 당하
는데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내용까지 파악된다며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우리사회 양심의 현주소
내란죄에 연루된 전두환, 노태우씨를 제외한 보안관찰대상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이 양산해 낸 양심수들이다. 현재 민가협이 집
계한 양심수는 총 60여명. 하지만 그들을 옭아맨 사건들 중 아직
도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고, 일부는 공안정권에 의한
조작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얼마 전 간경화 환자의 몸으로 양심수 전원 석방과 수배해제를 주
장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한 박경순씨를 옭아 맨 영남위원회 사건
도 아직 논란 속에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한총련에 대한 전
향적인 대책을 언급했다.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양심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양심
수 대기소''라 불리는 한총련 수배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지
만, 보수세력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학생회에 가입하여 수배자의
길을 걸으며 길게는 7년의 세월을 쫓겨다니는 학생들. 한총련은 과
연 이적단체인지, 국가보안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결국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우리사회에서 수배자-양심수-보안관찰 처분자로 이어지는 일련
의 과정은 대부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으로 연결되어있다.
이 시간에는 실효성을 잃어가면서도 끈질기게 살아 남아있는, 그
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보안
관찰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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