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28일 (화) / 제 527 회
▣ 신년기획 4부작 ''''2003 한국의 권부(權府)''''
제 4 부, 무너진 국회, 국민의 대표인가?
*특권의 악용, 낮은 윤리의식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선수재의 피의자가 된 의원들의 체포동의
안이 16대 국회에서만 6건이 접수되었으나 국회는 철저히 무시했
다. 독일의 기지의원의 경우 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 보너스를 개
인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
다. 우리나라 의원에게는 윤리의식이란 필요없는 덕목인가?
의결정족수 미달 법안 통과와 대리투표, 정쟁을 위한 허위발언 등
으로 국회와 의원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자격미달 의
원들의 행태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틈틈히 작성한 성적표에서
도 잘 나타난다. 이 전 의장이 낙선 운동이라도 벌이고 싶다는 ''''F
학점''''의 의원은 과연 어떤 의원들일까?
*국민의 대표인가 보스의 대리인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회의원들은 욕설과 몸싸움, 감금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당론을 위배했다며 제명
하거나 상임위를 강제 변경시킨다. 국민보다는 보스를 위해서 의
정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의원들의 숙명이다. 2∼3일간 무려 6번이
나 상임위를 바꿔가며 일회용 공격수로 혹은 거수기로 나서야만
하는 의원의 비애도 있다. ''''소신을 지키면 왕따 당하고 공천에서
탈락한다?''''는 아닌지…
*악순환의 고리, 충성과 공천, 자동당선!
이러한 의정활동은 당총재가 쥐고 있는 공천권에서 비롯된다. 게
다가 특정 지역에서의 공천은 곧 당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국
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총재만 보일 뿐이다. 더구나 그 공천도 밀
실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공천 때가 되면 중앙당은 한바탕 난리를
벌인다. 단식농성, 폭행, 각종 폭로 등이 난무한다. 그러면 공천자
가 다시 바뀐다. 물론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바뀐 것은 전혀 아니
다.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1인1표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상태
이다. 1인2표제가 시행되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양당은 이미 개혁
을 외치고 있다.
「PD수첩」에서는 현재 1인2표제의 정당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국회의장 및 19세의 최연소 의원을 포함하여 국내 전·
현직 국회의장 등 총 4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의 인터뷰와 의회정
치의 모범이라 불리는 영국국회를 통해 바람직한 국회 모습을 제
시하고자 한다.
또 민주당·한나라당·민노당·개혁정당 등과 독일의 사민당과 녹색당
을 취재해 최근 난무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진
정한 정치 개혁의 원칙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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