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21일 (화) / 제 526 회
▣ 신년기획 4부작 ‘2003 한국의 권부’
제 3 부, 음지의 절대권력!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누구나 인정하는 국가 내 최고 정보기관이다. 국내외 국
가안보와 관련되는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권력은 막
강하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국정원 개혁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정원 개혁, 지금이 기회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빼놓지 않은 공약중에 하나가 ‘국정
원 개혁’이었다. 이회창 후보는 국정원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고,
노무현 후보는 해외정보처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정치공작의 최대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의 정부
출범당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 의지는 남달랐다. 그러나 국정원
은 각종 게이트와 비리로 얼룩져 버렸고, 개혁의지는 좌절됐다. 이
제 그 몫은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갔다.
국정원의 자금관리, 그 비밀계좌의 진실!
최근 검찰은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 중, 민주당 김옥두 의
원의 아파트 대금이 국정원 계좌에서 나온 수표라는 것을 밝혔다.
김의원 쪽은 ‘떡값ꡑ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고, 국정원 측은 예
산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개인적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국정원의 돈이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1년, 새해벽두부터 정치권과 국정원은 이른바 ‘안풍’으로
몸살을 앓았다. 검찰이 경부고속철 차량선정과 관련된 로비자금
을 추적하던 중, 96년 총선 때 안기부의 모 계좌에서 1197억 원이
라는 거액이 당시 여권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포착한 것이
다.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측은 안기부 계좌에서 나온
것은 인정하지만, 그 돈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반
면, 검찰은 안기부 계좌에는 안기부 예산만 들어갈수 있다며 1197
억은 안기부 예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이
다. 과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권연장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쓰
일 수 있는 것인가?
올바른 인사 정책없이, 정보기관은 바로 설 수 없다!
현정권 초기에 대량 해직되었던 국정원 간부 50여 명이 모임을 만
들어 신 건 국정원장을 상대로 명예회복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들
이 신 건 원장에게 제출한 공개질의서는 1998년 조직 개편을 내세
워 직원 7백 여명을 강제 해직한 조처가 부당 인사였다며 억울함
을 호소하고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당시 안기
부 내부의 정보․지휘부․대공 수사 등 3개 조직 내부의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비공식 문건인 살생부를 만들어 뿌려대면서 광범위
한 학살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지역인사들에게 편중되는 이러한 인사관
행은 정치권 줄대기를 조장하고, 국정원이 독립적인 정보기구로
거듭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선 정
치권 인사가 아니라, 보다 정보에 전문적인 사람이 국정원에 배치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정원 도청 의혹의 진실게임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도청의혹 제기는 ‘도풍’이
라고 불릴 만큼 소란스러웠다. 정형근 의원은 ‘도청 자료’를 잇달
아 내놓으며 국정원이 언론계와 정치권을 무작위로 도청하고 있다
며 연일 폭로를 했다. 이에 신건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도청한 사실
이 없으며, 세계 어디에도 휴대폰 도청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도청 문건의 진위 여부는 간 데 없고, 국민의 불안심리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적인 도청의혹이 커지면서 정보기관
의 합법적인 감청조차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합법적인 감
청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이러한 감청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원을 바꾼다!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의 전력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때보다
국가 정보가 중요한때에 그 중추기관이 국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
하고 정치판의 논란거리가 됐다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 아닐 수 없
다.
국정원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과, 그들에 대한 견제과
감시의 장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공
유하는 정보커뮤니티 시스템이 절실하다.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국내의 정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특히 이번 < PD수첩 >은 방송사상 최초로 한국의 정보기관을 본
격적으로 진단했으며, 국정원은 개원이래 최초로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 또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한국 정보
기관의 실태와 개혁의 방향성을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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