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14일 (화) / 제 525 회
▣ 신년기획 4부작 ''''''''2003 한국의 권부''''''''
제 2 부, 권력의 시녀, 국민의 영감님
한국 정치검찰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 심재륜과 김태정의 고백
99년 1월 검찰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으로 면직처분을 받았던 심재
륜 전 대구고검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한보비리 수사당시
‘소통령’ 이라 불리던 김현철 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
풍을 차단하는 소신을 보였지만, 이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귀
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고위층 옷 로비 의혹 사건’ 및 ‘조폐공사파업 유도사건’으로 99년
불명예 퇴진했던 김태정 前 법무부장관은 얼마 전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때 그는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했고, 3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것에 감사한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검찰의 치부와 난맥상이 드러나다 - 특정지역 독주와 줄서기
심재륜 고검장의 항명 직후, 검찰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이 발생했
다. 당시 소장검사들의 연판장 서명을 주도했던 서울지검 강찬우
검사는 “누구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잘못 흘러간다고 생각
하면 취할 방법이 그런 게 아니겠냐” 며 담담하게 소신을 밝혔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박주선 의원과 92년 초원 복
국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기춘 의원 등은 YS 정권하에서는
부산과 경남 출신이, 또 현 정권하에서는 호남출신의 승승장구했
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결코 정치검찰이 아니라
고 말했다.
정치검찰은 정치권력이 만든다 - 문민정부 사정개혁의 양면
93년 2월 문민정부의 탄생기념식에서 YS는 대통령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명분으로 한 ‘성역 없는 사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6공의 황태자’라 불리던 박철언의원은 “새벽이 왔다, 그런데 왜
닭 모가지를 비트는지 모르겠다”며 정치보복이라며 저항했다.
또한 93년 동화은행비자금사건을 파헤쳐 일약 스타로 올라선 함승
희 의원은 YS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사정의 칼날’을 거두었다
고 당시를 술회했다. 이어서 제작진은 홍준표의원을 만나 문민정
부 초기의 사정개혁에 얽힌 비사도 취재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검찰개혁이 핵심으로 떠오르
고 있다. 과연 새 대통령은 검찰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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