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7일 (화) / 제 523 회
▣ 신년기획 4부작 ‘2003 한국의 권부’
제 1 부, 절대권력, 청와대
왜 우리 국민은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망명, 피살, 수감 등 비극적으로 끝난 우리 역대 대통령의 뒷모습
이다. 대통령마다 전임자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오히
려 더 큰 악수(惡手)를 둔 것은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왕처럼 자신
을 성역에 올려놓고 권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과 군림하는 비서실!
한국의 대통령은 사정권(국정원, 검찰,국세청을 동원)과 당권(당
직 임명권, 공천권)을 행사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러 왔
다. 잘못은 총리가 모두 뒤집어쓰고 공(功)은 대통령이 챙긴다. 총
리와 장관은 대통령의 실정을 감추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또 ''''권력
의 사유화''''가 심화돼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반복됐고, 가신,정치,정치가 횡횡해 각종 게이트가 양산되고 정부
공조직이 무력화되는 폐해를 가져왔다.
청와대 비서실 역시 내각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의 폐해를 보여왔
다. 세세한 국정현안에 참견하고 힘을 행사하려는 비서실의 관성
은 갖가지 비리 의혹 사건을 끊이지 않게 만들었으며 내각의 무책
임과 눈치보기식 행정을 낳는 주범이 되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개헌을 통해 레임덕을 막아라
5년 단임제는 세 번의 집권 경험에 비추어 그 폐단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총선을 기점으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공천권도 소멸되어 권력 권력누수가 깊어진다는 것이
다. 이를 막아보기 위해 3당합당, 노동법날치기통과, 의원 임대등
의 무리한 편법을 동원하다가 오히려 정권몰락의 위기까지 겪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라도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임기 차이로 인해 생기는 레
임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서울을 떠나라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은 현직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부근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모든 관심이 인수위로 쏠리고 현직 대
통령은 사실상 식물상태다. 역대정부는 이로 인한 현직 대통령의
서운함때문에 인수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역대 미국 대
통령들은 인수위 사무실을 워싱턴밖에서 꾸렸다. 이렇게 하면 현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업무나 인선에 관한
언론의 무분별한 추측보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10시간 동안 한국의 대통령은 공백상태(?)
현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2월25일 0시부터 당선자
가 취임하는 오전 10시까지 한국에는 대통령이 없는 공백상태가
무려 10시간이나 계속된다. 만약 이 시간에 긴급사태나 전쟁이라
도 일어나면?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 당선자 지위나 인수에 관한 법
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사례중의 하나다.
인수법이 없음으로 해서 앞 정권의 총리가 다음 정권의 장관임명
을 제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고 총리서리라는 편법도
생겨났다. 또한 인수인계과정에서 인수위의 역할과 권한이 모호
해 97년에는 점령군이란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인수
법을 제정해 인수위 기간안에 총리청문회와 장관임명까지 끝낼
수 있어야 국정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비서들은 차를 타고 대통령을 만난다(?)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는 청와대를 나와서 집무하겠다는 충격적
인 발언을 했다. 청와대 문제중의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만나기 위
해서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이 물리적 거리는 바로 심리적
거리와 연결돼 허심탄회한 국정논의를 가로막는다. 어떤 수석들
은 대통령을 단2분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있
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본관으로 비서실을 옮기든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실이나 정부청사에 더 만들어야 국정의 효율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지키기 어려운 공약은 인수위 기간에 털어 버려라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내내 수첩에 대선공약 이행여부를 체크해나
갔다고 한다. 그러나 표를 의식해서 남발한 공약은 인수위기간에
털어버리지 못하면 집권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와 청주공항 건설, 김영삼 대통령의 ‘대
통령직을 건’ 쌀시장 지키기, 김대중 대통령의 농가부채탕감등의
대선 공약이 인수위기간에 걸러지지 못해 집권내내 정권에 부담
을 준 것들이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당선자 공약중 7% 경제성장,
50만개 일자리 창출등은 인수위 기간에 털어야 할 공약으로 꼽는
다.
목숨을 걸고 기록하라
주돈식 정무장관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클립 몇 개만 남아있었
다고 탄식했다. IMF 결정과정 등 역사의 중요한 결정들이 모두 사
라져 중요한 정책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렸다. 대통령의 대화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하면 비선이나 밀실정치를 막을 수 있고 대통령의 전횡을 방
지할 수 있다.
1분만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오
임기동안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물러난 장관이 김대중
정부의 1/3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다. 대통령을 만나지 못
하는 장관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겠는가? 대통령과 비서실은
핵심과제에만 집중하고 내각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책임 총리
제,책임 장관제와 임기보장이 절실하다. 권한은 나눌수록 커진다.
제작진은 50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청와대 수석, 정부 관계자 그리
고 백악관 40년동안 출입한 헬렌 토머스 기자를 비롯한 미국 백악
관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를 비
교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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