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19일 (화) / 제 520 회
''디지털TV, 시청자는 봉인가?''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인 디지털 TV!!!
이 디지털 TV의 방식 선정의 경우 유럽 방식의 전환 비용은 50조
원이 예상되지만 미국 방식의 전환 비용은 그보다 50조가 더 드는
100조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디지털 TV가 팔리고 있
지만 지금 사면 손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가 불안해
하고 있고 이는 생산자, 판매자도 마찬가지다.
97년 정부가 미국식 전송 방식을 채택한 후에 5년이 지난 지금까
지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 단체, 방송 기
술인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PD수첩에서는 디지털 전송 방
식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미국, 싱가폴 등 해외 취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겨진 50조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
미국식은 이동 수신이 안되고 실내 수신률도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국식 채택 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조원에 이르는 돈이 더 든다. 유럽식에 비해 15% 난시청지역의
증가로 인해 위성을 가입하거나 종합유선방송을 가입해야 하고 이
동수신 불가로 인해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차의 경우 이동수
신 서비스에 가입, 전용안테나를 달아야 한다. 그리고 단일 주파
수 망으로 주파수 활용이 무한대 사용되는 유럽식에 비해 주파수
활용 부족에 따라 주파수의 가치가 상승 될 것이다. 이를 방송 방
식 채택 시 30년 이상 사용하는 현실에 비추어 계산하면 유럽식에
비해 50조라는 추가비용이 모두 고스란히 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주어진다. 미국 방식 채택 시 어떠한 비용으로 인해 50조원이 추가
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 보았다.
미국식 선정에 방영된 기업의 이익과 철저한 산업 논리
미국 방식 선정의 내막에는 디지털 TV가 미국식으로 개발이 시작
되었고 대기업의 논리가 적용되었다. 방식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들이 대기업과 정통부 산하 기업의 직원들로 그 과정에서 소
비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93년 디지털 TV 국책 사업이 시작되
었을 때 수출용으로 개발되어 미국식이 선택되었고 97년 방식 선
정 시 추가 개발비용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대기업의 이익이 적용
되어 국내 사정과 적합하지 않는 미국 방식이 선정 되었다. 더욱
이 국내 시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가를 낮추어 미
국으로 수출한다는 산업 논리를 정통부가 대기업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받아들여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를 93년 국
책 사업 당시부터 참여했던 기업연구원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미
국 방식에 대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 내막도 충분히 짐작
해 볼 수 있었다.
미국 본토 내에서 조차 제기되는 미국 방식의 문제점
미국 본국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 되었다. 99년 미국의 지상파 방
송국 싱클레어 그룹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미국 본국에서의 개선
작업은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8월로 미루어지고 다시 11월로 미
루어지다가 내년 상반기로 계속 연기하고 있다. 입수한 2002. 8의
보고서에따르면 이동수신은 불가능하고 5KM에서 가능한 경우에
도 HD를 포기해야만 했다. 직접 미국으로 가 ATSC회장을 만나고
취재해본 결과 향후 미국은 듀얼 스트림과 트레이엄 시컨스 2개를
채택할 예정이며 현재 셋탑 박스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셋탑 박스 호환 불가능으로 국내 미국식 셋탑
박스는 그대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것은 확인
할 수 있었다.
유럽식 방식 전환의 가능성 확인
정통부는 방식 전환시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이미
국내에 판매된 내장형 디지털 TV, 셋탑 박스와 국내시장 디지털
전환이 1-2년 늦어질 경우 해외시장 선점에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그 또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미국
방식 선정 후 비교 실험 결과에 따라 유럽 방식으로 전환한 대만
취재를 통해 전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생산 현장을 가서 튜너
등 핵심 부품 한 두개정도의 간단한 교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미국식 기술과 유럽식 기술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무조건 미국방식만을 고집하는 정통부와 이를 제지해보려는 시민
단체, 방송 전문인들의 끊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송 방식
의 재검토를 통해 국민을 위하는 방식으로의 선택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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