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17일 (화) / 제 512 회
1. 최악의 태풍, 최고의 교훈
1959년「사라」이후 최대 태풍인「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온「루사」. ''천재(天
災)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체념하는 가운데 ''이미 예상되어진
인재(人災)였다''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천과 직지천의 범람으로 침수되어진 김천시가 그 대표적인 예.
이 곳의 주민들은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 200m 에 무려 5개 교량
을 밀집 건설하는 바람에 50여개에 달하는 교각이 물흐름을 막았
다고 분개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
는 강원 강릉시 구정면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
''주민들은 범람을 막기 위해 동막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야 한
다''는 저수지 관리인의 건의를 듣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 담당자는 관리하고 있
는 12개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고 동막 저수지는 농업용 저
수지라 수위조절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재해들은 천재(天災)인가 인재(人災)인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본다.
2. 겉모습만 화려한 재해보험, 그러나 실상은 보잘 것 없다
''나라가 농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 같다'' 이번 태풍으로 심각
한 재산피해를 받은 한 농민의 말이다. 보험에 가입한 그는 참외
가 농작물 보험상품의 품목에 들어가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까다로운 약관이 농민들을 재해보험으로부터 점점 멀
어지게 하고 있다.
실제로 축산보험 역시 가입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과연 재해보
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
는가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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