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연도교 붕괴, 당진 부두 붕괴, 인천대교 추락, 사망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산
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들은 모두 현장관리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받았
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대형건설사들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기소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대거 산재사건에 개입하고, 건설사
들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들은 과연 ‘무혐의’인가?

얼마 전 42살의 한 여성이 국내 최고의 종합병원으로부터 유방암 오진을 받아 절제
하지 않아도 될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오진의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환자의 조직검사 차트가 바뀌었다는 것. 이 여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
상액 약 4천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배상액은 가슴 복원수술 약 1천 5백을 제외하면 
위자료는 2천 5백만 원에 불과..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가슴을 잘라낸 값이 고작 4천
만 원이라는데 대해 일반인들은 의아해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많은 받은 것'이라
는 반응이다.
왜 이렇게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현실은 차이가 날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소송의 모순된 현실과 불합리한 손해배상 체계를 파헤쳐본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 최근 재계에서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인 추세라며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가 폐지된 국
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이들도 상속세에 준하는 대체입법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는데... ‘상속세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본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 최근 재계에서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인 추세라며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가 폐지된 국
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이들도 상속세에 준하는 대체입법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는데... ‘상속세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