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각 당은 정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
다며 '국회 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상시 국회, 국민 소환제
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기명투표 도입 등이 바로 그 약속들
이다.
17대 국회는 특히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들이 많아 국
민들은 '달라진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
는 실망으로 바뀌고 정치권을 보는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바
뀌고 있다. 국민들을 정치불신의 늪으로 다시 빠뜨리고 있는 정치
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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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가 우리 생활에 자리 잡으면
서 '공짜'로 얻는 게 많아졌다. 가깝게는 가벼운 지식, 정보에서 대
학생들의 리포트 자료, 전문서적의 내용, 음악 그리고 심지어는 개
봉을 앞둔 영화가 공짜로 인터넷에 떠돌기도 한다.
이런 공짜는 불법복제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의 창작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킴은 물론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세상의 공짜들을 추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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