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해가 나면 언론은 '人災'라고 떠들고, 중앙정부는 수조원
의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다. 그러나 그 뿐, 그 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해
가 바뀌면 또 다시 ‘人災'는 반복된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드물
게 전남 고흥군의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그 결과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과정에서 부실공사와 불필요한 공사,
심지어 피해가 전혀 없는 곳에 복구비를 신청하는 이른바 유령공
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고흥군의 사례를 통해 수해
복구비 집행 난맥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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