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회  ㅣ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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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15일 (일) / 제 440 회


1. 두명의 진범
담당 : 김주태 / 서정암 / 송옥분
‘나는 짐승처럼 맞았습니다’ 3년전 택시 기사 살인범으로 붙잡혔 던 열다섯살 소년의 절규다. 벌써 2년 10개월째 복역중인 소년은 지금도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울부짖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20대가 바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용의자를 풀어줬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 범은 누구인지, 한사건에 전혀 다른 두명의 범인이 생겨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사건의 이면을 추적한다.
2. 문신에서 짝눈까지 문소현 / 나준영 / 임
정은 지난달 26일 전북 지방 경찰청이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문 신을 한 입영대기자 14명과 시술업자 3명을 구속한데 이어 광주, 인천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을 쓴 젊은이들이 잇달아 구속되었다. 몸에 문신을 해 혐오감을 줄 경우 공익요원 판정(보충역 4급)을 받 게 되어 있는 병역법 규정을 악용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이밖에도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병역 기피를 위한 방법으로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라’ '짝눈을 만들어라‘ ’신검 받기 전 간장 1.5리터를 마셔라 ‘는 등 갖가지 황당한 방법을 소개하며 상담까지 받고 있다. 군입 대를 앞둔 젊은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잇는 신종 병역기피 백태를 고발한다.
3. 100% 뚫린다 이진숙 / 최호진 / 허 항
당사자 동의 없이 입력되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NEI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대기업과 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계 내 뿐 아니라 이젠 전 사회적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NEIS 논란 의 본질을 파헤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