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양심적 병역거부~! 그런데,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적 병
역 거부를 인정하고 그 대신 형평성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대
체 복무제는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신념에 의해 징집이나 집총 거부하는 현역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육성이나 기타 공익목적을 위해 근
무하도록 하고 그것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방부 등 각계 각
층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양심불량 대포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포차’란 여러 가지 채권관계로 인해 명의
이전이 안 돼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사용자가 다른 상태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차를 뜻한다. 현재 전국 7만대의 대포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문
제는 범칙금 신경 안 쓰느라 교통법규 위반은 기본이고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그야말로 거리의 ‘폭탄’이라는 점!!!! 보통 중고차의 반값에다 세금, 범칙금 등
의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포차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 사
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업자에
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도난, 분실, 범죄에 이용돼도 한 마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사는 사람에게도, 타인에게도 ‘흉기’가 될 수 있는 대포차! 매매, 운행 실태와 그 문제
점을 고발한다. 

1. 10대들만 아는 뷁설공주

튀어야 사는 시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마케팅에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유행어를 사용한 팬시용품이나 게임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백설공주가 아닌 ‘벩’설공주가 나오고,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히트
친 ‘너나 잘하세요’ 를 새긴 도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창의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뷁’ 이나 ‘너나 잘하세요’ 라는 단어가 마
케팅에 활용된 것은 유머감각이 있는 아이, 쿨한 아이가 인기가 있다는, 학생들의 인
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유행어를 반영한 상품들을 통해 아이들
의 언어문화 세계를 들여다보고 우려점은 없는지 알아본다.  

2. 카파라치의 부활～ 그 진실은? 

현재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급증으로 손실을 만회할 대책 마련에 고
심 중이다. 손보사는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률을 최대 30%까지 높
일 계획이었지만 여론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고 내년 초 보험료를 5%정도 상향 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손보업계
에서는 카파라치 제도를 일부 보완, 시민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하기로 지난 15
일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법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의 폐해로 2003년 1월에 폐지된 카파라치제도! 일각에서
는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게 되면 사회불신 풍조를 조장할 염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큰데... 손보업계가 카파라치제도를 다시 부활시켜려는 그 숨은 진실을 파헤쳐본다. 

3. 교통카드 발급비 줄다리기 

후불제 교통카드사업 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 스마트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후불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교통카드 운용 독점권을 부여받은 
한국 스마트카드가 이달 말부터 기존 후불제 교통카드 계약이 끝나는 카드사에게 향
후 카드 신규 발급 때 장당 최고 3800원의 수수료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대치중인 상황이기에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당장 삼성, 신한, 외한, 롯데카드
는 내년부터 신규로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카드에 탑재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도 
내년 3월부터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LG, KB, BC, 현대카드도 내년 6월 계
약이 만료되는데.. 한국스마트카드가 375억원의 적자를 카드사에 전가한다며 반발하
는 카드업계!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또 고스란히 시민이 져야하는 실태를 취재해 본
다. 

올 한해, 끊임없이 터져나왔던 먹거리 파동..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양념 
장어에서부터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민물고기, 각종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
던 중국산 찐쌀,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던 기생충 김치까
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매 보도가 나올 때마다 관련 업계가 문 닫는 일이 속출했고, 대책없이 일단 터트리
고 보자는 언론과 뒷북 행정에 갈팡질팡 했던 식약청은 여지없이 국민들에게 실망
을 안겨주었는데.. 먹거리 파동, 그 이후? 지금 우리의 밥상이 안전할지.. 취재해 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