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걸릴 때마다 보험료 인상!? 내년 9월부터는 신호 및 속
도 위반 같은 경미한 교통 위반도 걸리기만 하면 범칙금뿐 아니라
한 건당 10%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가입자들의 부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미 지난 해 시작된 정비 요금 증가. 정비 수가 인상
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고스란히 보험가입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데...늘어만 가는 보험료에 비현실적인 법 제도까지. 이래저래 보
험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실적 상황과는 동떨어진 보
험료 인상으로 논란과 의문이 무성하고 그에 따른 의견과 입장도
상이하다. 뜨거운 감자, 교통 범칙금 보험료 인상 문제! 주무 부서
인 금융감독원, 건설교통부,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목소
리를 들어보고, 각 이해 관계자들의 생각과 함께 문제의 핵심을 짚
어본다!
(시작 시간 : 02분 08초 ~ / 총 10분 40초)
아주 특별한 브리핑.경로당을 살려라! 선거법 위반?,이젠 길거리에서도 금연? ,한 여름에 연탄보일러가 불티?
1) 경로당을 살려라! 선거법 위반?
독수리 타법의 할아버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의원이나 지자
체장들의 기부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경로당을 살리
기 위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주장은 선거
법 개정 이후 기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거법을 예전으로 돌려달
라는 것이다. 공명선거정착을 위해 개정된 법이지만, 이 선거법을
되돌리는 것 밖에 경로당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들의 속
사정을 들여다본다.
2) 이젠 길거리에서도 금연?
길거리 등 실외에서도 흡연을 제한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
다.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에 대해 실내 흡연규제에 이어 길거리에서도 흡연을 규제하는 것
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흡연자들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
며 비흡연자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어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데.. 흡연에 대한 지나친 규제인가, 비흡연자들을 위한 보호인가,
그 팽팽한 논란을 짚어봤다.
3) 한 여름에 연탄보일러가 불티?
한동안 수요가 없어 한산했던 연탄보일러 공장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연탄보일러 공장은 야근을 해 가며 연탄
보일러를 생산해 내고 있지만 주문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
는 실정. 이처럼 연탄보일러가 호황인 이유는 계속되는 유가 상승
으로 난방비의 부담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번거로움과
연탄가스 중독위험으로 외면당했던 연탄이 고유가 시대 연료비 절
감을 위한 대체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 현장을 취재해 봤다.
(시작 시간 : 12분 49초 ~ / 총 13분 55초)
보상금으로 갈라진 금어리 농심.
용인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다. 폐기
물 처리시설 증설로 인한 보상금이 주민 개별적으로 지급되지 않
고, 마을에서 만들어진 법인 명의로 지급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시에서는 보상금 차원으로 마을 영농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조합에 소속돼 있어 이익을 배분
을 받은 것. 하지만 소수의 주민들은 반대시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시에서 지급한 보상금 때문에 양측이 법적 대응까지 나서고
있지만 시청은 별다른 대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한 마을에
서 벌어지고 있는 보상금 분쟁으로 갈라진 농심. 그 내막을 취재한
다.
(시작 시간 : 27분 06초 ~ / 총 9분 59초)
임대아파트세입자 빚 있으면 방 빼라?.
대한주택공사가 보증금을 가압류당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라도 계
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재계약을 하
지 않아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1천여 가구의 임차인들이 가압류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집
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라는데... 하지만 주택공사는 보증금이 가압
류된 세입자들과 재계약하는 것은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송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
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 주공의 재계약 거절로 쫒겨날 위기
에 처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들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