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0일 (금) / 제 1335 회



1.집 값 폭등 책임 공방, 네탓! 내탓?



최근 판교 개발로 인해 집값 폭등이 일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
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정부 부
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이 발언에 건교부
와 열린 우리당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서울시 몇
몇 구는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 매매 자체가 힘들어지자 송파구 
일대를 중심으로 1000여곳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자율 집단 휴업
을 결정한 상태인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취재 해본다.



2.아주 특별한 브리핑



1- 청계천은 흐를까?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인가, 서울시의 억지 주
장인가. 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가 10월 1일부터 한강에서 끌어올려 
청계천에 흘려보낼 물 값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
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물도 아니고 다시 한강으로 흘려보
내는 물인데 돈을 받겠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청계천은 공익 목적이라고 보
기 어렵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도 어긋난다며 물값을 내야 한다
는 입장. 청계천 물값을 둘러싼 논란과 시민들의 반응 알아본다. 



2- 73억원, 교과서 저작권료 찾아가세요~



음악 저작권, 사진 저작권 등 여러 가지 저작권법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교과서 저작권에 대해 아는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일반인들의 작품이 40%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지급은 20%정도로 미미한 수준인데....
교과서 저작권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료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작품이 실린 일반인들이 교과서 저작권료를 찾
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또 아직까지도 알쏭달쏭하고 애매한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본다.



3- 삽겹살이 뭐길래



샐러리맨들이 가장 즐겨 먹는 육류이자 안줏거리인 삼겹살이 알
고 보면 16개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라는데... 대한양돈협회에 따르
면, 올 들어 5월까지 수입된 삼겹살은 4만1543. 전체 돼지고기 수
입량 8만7511ｔ 중에서 삼겹살이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한다
고 한다. 유독 우리 나라 사람들만 삼겹살을 찾는다는데... 실제로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삼겹살의 양은 조금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
렇다 보니 소비가 가장 많은 삼겹살은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즐겨 찾는 이유와 삼겹살의 영양학
적, 미각적 정도를 측정해본다.



3.수련원 안전사고! 여름캠프 보내야 하나요?



지난 3일 학교 수련회에 참가한 초등학생 한 명이 익사하는 사건
이 있었다. 
수련원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사고 현장
에 있던 지도 교사는 단 한 명. 1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혼자 지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경찰의 수사 결과 수련원 측이 당국의 허가 
없이 수심이 4m나 되는 깊은 하천에서 래프팅 프로그램까지 운영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99년 씨랜드 대형 화재 사건 이후에도 계
속 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사고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
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4.구멍 뚫린 인터넷 뱅킹, 당신의 계좌는 안전합니까?



현재 우리 나라 인터넷 뱅킹 고객 수는 2257만명.
국민 2명중 1명꼴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뱅킹 해킹을 통한 거액인출사건에 이어 인터
넷뱅킹을 이용한 사기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뱅킹 해킹은 간단한 해킹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누구든지 다
른 사람의 인터넷 뱅킹 계좌를 손쉽게 해킹 할 수 있는데... 하지
만 은행 약관에는 금융 사고 시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모든 피해를 
떠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금융약관에 대한 문제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금융약관에 대한 문제점
은 무엇이고 인터넷 뱅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알
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