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6일 (월) / 제 1331 회



1. HOT! 살리거나 혹은 죽이거나? - 영세 자영업 대책 논란



지난 31일 정부는 자영업자의 자격증 제도를 강화하고, 경쟁력 없
는 사업의   퇴출 및 전업을 유도하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
했다. 또한 컨설팅 본부를 설치, 유망업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
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40만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들간의 
과다경쟁으로 한해 40만명이 폐업을 신청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
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 대책은 시장질서
에 반하며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이번 정부의 자영업 대책방안을 살펴보고 이번 대책의 문제점
은 무엇인지 실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본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공짜 조심하세요! 길거리 경품 주의보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정식이벤트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길거리 경품 이벤
트 업체가 도우미를 고용해, 캔커피 등 사은품을 미끼로 휴대폰 이
용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들의 휴대폰으로 3천 ~9천 원을 무단 결
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벤트 응모시 요금이 청
구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휴대폰 청구서에서 소액의 금
액이 결제되는 피해를 몇 달 동안 당하기도 한다고. 
휴대폰 소액 결제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고, 대처 방안을 강구한다



② 깨끗하고! 자신있게! 여름나기~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온과 습한 공기에 벌써부
터 땀 냄새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씻고, 씻고 또 씻자! 깨끗한 
물에 씻는 방법만이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하지만 공포의 땀 냄새와 더러움에 대한 고민은 쉽
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 몸 중, 가장 더러운 곳은 어디인
지,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청결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본다.



③ 온 동네가 ‘딱’ 끊었다! 금연촌 보성 장동마을 
한 마을 주민 모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촌'이 있어 화제다. 
전남 보성군 문덕면 장동마을! 46가구 주민 98명이 농사를 짓고 사
는 조그만 시골마을에  담배 연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1년 6개월 
전, '마지막 골초' 였던 정일만 할아버지가 금연 대열에 동참하면
서인데. 꿈속에조차 담배를 찾으며 금단현상에 시달렸던 애연가들
이 금연 애찬론을 펼치기까지... 장동마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전남 보성의 무연촌, 장동마을을 찾아가 그 해답
을 들어보자.



3. 없는 게 없다! 사립 K고 비리



지난 1일, 방배경찰서는 서울의 K고 교사들이 2003년부터 학부모
와 결탁하고 학생의 성적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발표했다. 5
월초부터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연합고사에서 평균 60점 대
를 기록한 학생이 고교 내신에서는 줄곧 전국 1~2등을 유지해 왔
다고 하는데. 더구나 교사들은 학생회장 선거까지 개입, 예체능 교
사는 수행평가를 미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음악회 티켓을 판 것
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사학의 비리가 잇따르
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사학재단의 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비리 사학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장담하고 있다. 또다시 불
거진 사학 재단의 비리를 파헤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본다.



4. 건보료(料), 버티면 안 낸다?! 체납액 탕감논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의 22.8%(197만 세대)가 건강보
험료를 3개월 이상 못내 병원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보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
험료를 탕감해 준다는 지원책을 발표했고, 이 중 80만가구가 혜택
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게 된 저소득층
은 이번 정책을 반기기는커녕 일회적이고 생생내기식의 졸속 행정
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허울 좋은 건강보험료 체납액 탕감 
정책의 허와 실을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