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30일 (월) / 제 1326 회



1. 야치차관 발언파문 - 한국 외교의 방향은?



"미국이 한국을 못 믿어 한국과의 북핵 정보 공유가 꺼려진다" 지
난 27일, 이 같은 문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본 야치 쇼타
로 외무성 사무차관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야치 차관은 ‘비공
식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 대외적으로 밝혀진 데 대해 당혹스러우
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나 ‘주제넘은 일’,‘무책임한 언동’ 등의 용어를 동원하며 일본 
정부에 문책을 요구해 온 우리 정부는 그의 해명에 대한 수용 불가
의 입장을 밝히며 한일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
다. 6월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불투명까지 거론된 야치 사무차관
의 문제발언의 진상과 북핵을 둘러싼 한미일 외교 논쟁에 관해 짚
어보고자 한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경찰, 새총으로 철거민 진압? 
경찰이 40일째 농성중인 오산 철거민들을 향해 새총뿐만 아니라 
골프채로도 골프공을 친 사실이 밝혀졌다. 농성자들을 공격의 대
상으로 삼아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을 사냥하듯이 골프연습을 한 
것인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은 직위해제 되었지만 농성자들
의 인권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이 무너진 오산철거민 농
성 현장을 취재한다.



② 590229- XXXXXXX  잃어버린 46년
지난 2월 20일, 심기택 씨가 46년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출
생신고 때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
증도 없이 살아 온 것인데.. 그동안 은행거래, 취직을 못한 것은 물
론이고, 간첩으로 오인 받아 한밤중에 잡혀가기 일쑤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구청이
나 법원의 나몰라라식 행정 때문에 이제야 소원을 이룬 것이다. 13
자리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이야기
를  들어본다.  



③ 미용기구 허위 과장광고, 왜 이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미용건강기구 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67%
이상이 허위  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
는 “일주일에 5KG 책임 감량, 00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신약.” 이
라는 등의 과장된 문구로 여성들을 자극하고 있는데. 여성의 마음
을 홀딱~사로잡는 허위.과장광고 전략 베스트3를 뽑아보고, 넘쳐
나는 허위과장광고의 실태와 전략을 실험을 통해 짚어본다. 



3. 마을주민증을 팝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구 개포동 일대의 구룡마을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것처럼 속여 약 4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가
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부동산업자와 유령개발업자, 구룡마을 자치회장 등 조직적으로 구
성된 사기단은 구룡마을의 마을주민증을 갖고 있으면 추후 아파
트 입주권이 나온다며 1장당  최고 약 4천만원을 받고 팔아왔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없는 판자촌 구룡마을! 하지만 부동
산 투자자들에겐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며 사
기의 대상되고 있는 강남 구룡마을을 취재한다.



4. 촌지암행감찰, 애먼 교사만 잡는다?! 



지난 4월,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촌지암행 감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학부모가 건
넨 빵 상자에는 20만원의 상품권이 들어있었다는 건데.. 하지만 이
에 학부모들이 오히려 청렴한 교사가 과잉단속에 의해 피해를 입
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촌지 근절을 위해 각 지역 교육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촌지암행감찰단! 그러나 '암행'이라는 수사 
기법으로 각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
속 중에는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사들
을 예비범죄자로 몰며 강압수사를 벌이는 촌지 암행감찰단의 수사
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