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19일 (목) / 제 1319 회



1. 철창살은 음악치료용? 장애아동 학대 원장구속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정신지체 아동들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의
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원장 박씨는 12살 김모 군 등 정신
지체 어린이 10여명의 부모들에게 위탁 명목으로 수십만원씩을 받
은 후, 실제로는 창살 창문 방에 가두어놓고 둔기로 때리는 등 학
대를 일삼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복지시설은 인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복지
시설로 원장 또한 무자격자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처럼 미인가 복
지시설에서 저질러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
이 따르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
고 있다.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 일어나는 인권침해 실
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본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이어붙여도 갈비?
지난 16일 재판부가 갈비뼈에 일반 정육을 붙여 판매해 적발되었
던 ‘이동갈비’ 유통업자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살이 
전혀 없는 갈비뼈에 붙이면 유죄이지만, 살이 붙어 있는 갈비뼈에 
이어 붙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에 일부에선 다른 식품에도 비슷한 속임수가 생길 것을 걱정하
는 우려의 목소리와 소비자 편에 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 과연 이번 판결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
는지..접착갈비 진짜,가짜 논란을 취재한다 



② 오이도 하숙집엔 비밀이 있다?
경기 오이도에 ‘하숙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수 십 곳에 이르는 
하숙간판들... 그런데,  ‘모텔’같은 분위기, ‘모텔 같은 시설 완비’, 
‘모텔 식 편안한 하숙집’ 등의 알 수 없는 현수막과 숙박업소 표시 
등으로 과연 하숙집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데.. 이 같은 하숙집들은 모텔 업소 규제를 눈가림하기 위한 방편
이라고.. 관광단지에 들어선 불법 하숙집들. 그 실태를 취재한다.



③ 100년만의 폭염! 낮잠 잡시다
올 여름 100년만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에서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한여름 혹서기에 낮잠을 즐길 수 있도
록 하는 ‘낮잠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도 잠깐 동안의 낮잠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
기 때문인데...실제로 남미 등 더운 나라에서는 ‘시에스타’라는 낮
잠 자는 시간이 이미 제도화돼 있을 정도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낮잠이 건강과 일의 능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통
해 알아본다. 



3. 병원 간판 못 믿는다?



흔히 볼 수 있는 병원 간판들. 간판만 보면 모두 전문의가 진료하
는 듯 보이지만, 비전문의가 내건 불법 간판인 경우도 많아, 소비
자 주의가 요구되는데.. 
2003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개원의가 비전문 과목을 진료할 
경우, 간판 글씨 크기를 전문 진료과목의 절반 이하로 써야하지
만, 실제 비전문 분야도 전문의인냥 구분할 수 없게 내건 곳을 쉽
게 볼 수 있다. 때문에 큼지막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 간판만 믿고 
갔다 두 눈이 흉하게 변하거나, 심각한 피부 부작용이 생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여전한데....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아도 불과 보름 동안의 영업정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차단하는게 아니냐는 지적
이 일고 있다. '돈이 되는 진료'라면 불법 간판쯤은 문제될 게 없다
는 의사들. 교묘한 상술로 환자들을 우롱하는 병원 간판! 그 실태
와 대책을 점검해본다.



4. 천 억원대 국유지 사기단 검거



국유지를 조상 땅이라고 속여 승소한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토지사기단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임야대장이 사라져 국유화된 땅을 범행대상
으로 정해 고문서 전문작성인, 변호사와 문서감정사까지 매수해 
매도증서와 호적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15건에 천억 원 대의 
땅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법원소송과정에서 국가기관조차 정확한 문서감정이 안 된다
는 허점을 악용해 법원까지 속이는 치밀함을 보이며, 법원이 지정
한 감정에서 11차례 중 6차례 진본판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도 역시 천억원대 국유지를 가로채려다 적발된 사기
단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들어 국유지 사기사건이 잇
따르고 있는데.. 
최근 사건을 통해 허술한 국유지 관리 실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
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