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10일 (화) / 제 1312 회



1. 치과치료 도중 사망, 의료사고 논란



다섯 살짜리 아이가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하에 충치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려다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부부는, ‘충치와 신경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며 위험성 경고 없이 전신마취를 권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 준
비중인데, 지난달 출범한 의료사고 피해자단체에 의하면, 한 해 평
균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무려 50만 건.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
가 오히려 더 심한 병을 얻거나 생명까지 잃게 된 피해자들과 가족
을 만나, 우리나라 의료사고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미혼이세요? 세금내세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경제연구소의 연
구원이 특별한 방법을 제안했다. 바로 부모가 되길 피하고 있는 미
혼남녀에게 ‘독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일정연령 이상의 미혼 근
로자에게 부과되는 독신세는 고대 로마에서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검토할 만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를 
접한 미혼남녀는 할말이 많다. 독신세, 과연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본다.



② 사원의 행복은 회사가 책임진다!
일에 목숨 거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위해 회사가 나섰다. 이제부
터 직원의 행복은 회사의 행복! 칼퇴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
는 회사부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원용 놀이방을 제공하
는 회사까지 등장했는데. 효과는? 사원들은 나와 가족을 위한 시간
이 많아지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 오히려 업무 효율까지 높아
졌다며 일단 만족.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 줄 아는, 신나는 일터
를 만들어가는 달라지는 기업문화를 취재한다.



③ 당신도 외모차별주의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을 하는 일이 일반
적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무심히 던지는 
한 마디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국여성민
우회는 6일, 세계 ‘NO 다이어트 데이’를 맞아 나의 외모차별 정도
를 체크해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실험을 통해 우리 사회 
외모차별의 현실을 알아보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무엇이 변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3. 이혼숙려기간, 홧김 이혼을 막는 열쇠?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제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3
월부터 서울가정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일주일간의 이혼숙려제도 
기간 동안 이혼을 신청했다 취하한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 
이에 따라 1주일의 숙려기간이 2~4주로 늘어날 예정인데. 이 제
도 실시 전 불과 10분여 만에 협의이혼한 부부와, 이 제도를 통해 
이혼을 취하하게 된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혼숙려기간’이 무분별
한 이혼을 막는 동시에 현명한 이혼을 위한 부부들의 마지막 기회
가 될 수 있을지, 그 필요성과 보완점을 짚어본다.



4. 영어유치원은 귀족유치원?



일부 영어유치원들이 편법적으로 고액의 학원비를 받아 문제가 되
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당국과 학부모 등이 모여 정한 수강료
의 상한선은 69만원. 하지만 이들은 발레나 미술 수업료 등 추가비
용까지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공립유치원의 다섯배에 달하
는 높은 비용으로 이른바 귀족유치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의 과외학원이나 다름없는 ‘영어유치원’의 실태
와 과도한 영어조기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