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14일 (목) / 제 1294 회



1. 어린이집, 아동인권 사각지대



어린이집 원장이 초등학생 자매를 폭행한 일이 있었다. 
지난 9일 대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가게에서 빵을 외상으로 
먹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려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게 했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기 보다는 아동학대
에 가까운 체벌이었다. 자매는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고 있어 1년여 동안 이 어린이집에 살면서 학교
를 다녔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인권과 아동 학대 실태에 대
해 취재해 본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뺑소니는 음주 운전 무혐의?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2시간만에 경찰에 출두 한 가수 
인기그룹 '클릭B' 의 김상혁씨를 차량도주 혐의만을 적용하고 음
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다. 이에 네티즌들이 사
고 정황과 택시기사의 증언 등을 들어 경찰의 허술한 조사를 질타
했는데...  급기야 일부 네티즌들이 음주운전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는데... 김상혁씨 미니 홈피에 글을 남긴 사람들을 역추적
한 결과 김씨의 지인 박모씨가 또 다른 친구 권모씨 홈피 방명록
에 "클릭B 김상혁이 그날 나랑 술 먹다 걸려서 마음이 좀 그렇
다"는 글을 남긴 것. 음주운전을 하고도 달아나면 음주운전 혐의
는 해당이 안 되고 뺑소니 처리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해 본
다.



② 공공의 적 뱃살, 심장병 주의보 
일본 동맥경화학회와 당뇨병학회가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진
단 기준을 마련했다. 남자는 허리둘레 85cm, 여자는 90cm이상이
면 일단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일
본과는 차이가 있는 남자 허리둘레는 90cm, 여자는 80cm이상이
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 허리둘레 치수로 알아보는 건강 진
단 법에 대해 취재해 본다. 



③ 아파트에서 쿵쿵 뛰면 벌금 10만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두번쯤 소음에 시달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종일 계속되는가 하면 한밤
중의 피아노 소리, 가구를 끌거나 못 치는 소리 때문에 잠까지 설
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이 끊이
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소
음을 발생시킨 주민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만원을 부
과하기로 했다. 이웃간의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소음 피
해에 대해 알아본다.   



3. 아픈 게 죄! 가정 해체 부르는 장기투병 



30년 이상 반신불수의 남편을 수발하던 부인이 남편의 자살을 도
운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약
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며 죽게 도와달라고 하자 남편의 목을 졸라
서 죽음을 도왔는데... 결혼한 지 3년만에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 
남편을 대신해 포장마차, 건물 청소와 막노동 등을 전전하며 남편
과 3남매를 부양해 왔다. 긴 병에 효자 없듯 최근 오랜 투병과 간병
으로 가정 파탄까지 이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투
병, 가족의 몫으로만 돌려야 하는가? 우리 나라 사회 복지 제도의 
허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4. 키 작은 경찰은 NO! 채용 차별 어디까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5개 국가기관 공무원 채용 때 응
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한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해
석을 내렸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시에서 청년 실업자를 위해 마련
한 주차단속요원 채용에서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조차 공무원 임용에
서 차별을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사회의 채용차별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 50만 시
대! 청년실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채용차별에 대해 취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