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0일 (월) / 제 1214 회



1. 정형근 의원, 고문 공방의 진실은?



이철우 의원의 간첩논란이 고문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
일 민해전 중부지역 책임자였던 양홍관 씨가 정형근 의원에게 직
접 성기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의원이 고문수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며 오히려 양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에 이른 것.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고문수사를 주도한 정형근 의
원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철우 의원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대상을 
놓고 각기 다른 의견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간첩공방에 이
어 정치권에 새롭게 제기된 고문공방.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뒤로 한 채 정쟁에 휩싸인 정치권의 이슈를 취재해 본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유비무환? 맥아더 동상 경호 논란
경찰이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미군 장군 더글라스 맥아더의 동상
에 대한 24시간 경비가 30개월 째 계속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이 시작된 2002년 6월부터 시작된 경호는 
동상 이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자 한 · 미 관계에 악영향을 우
려해 경호를 멈출 수 없다는데...그러나 민생치안에도 부족한 경찰
력이 사람도 아닌 동상 경호에 이렇게 낭비되어야하나 곱지 않은 
시선이다. 24시간 경호받는 맥아더 동상 논란을 취재한다 



② 땅이름, 그때그때 달라요~
똑같이 불려져야 할 ‘땅이름’이 그때그때 다르게 불려져 각종 혼선
이 빚어지고 있다. 주소로 사용되는 ‘동 이름’과 해당 동사무소의 
이름이 달라 헤매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한 건물이 여러 동에 
걸쳐 있어 주소가 졸지에 2개 이상이나 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
진다고 하는데...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도시화에 따라 
토지구역이 변화하면 해당 관청에서 경계 조정을 해야하지만, 행
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다르게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③ 북한도 장발 단속
최근 북한의 한 방송에서 '장발족'의 게으른 생활태도와 흐리멍덩
한 정신상태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월부터 남성의 깔끔
한 머리단장을 강조하면서 단발의 장점과 장발의 단점을 홍보하
고 있는 북한 방송은 특히 남성을 위한 헤어스타일 소개 프로그램
까지 방영하면서 머리카락을 1-1.5 ㎝ 길이로 짧게 깎는 '패기(覇
氣)머리' 또는 '청춘머리'를 적극 권장하기도 하는데... 북한 남성
들 사이에 부는 단발령을 취재해본다.



3. 빈 손으로 내몰린다 - 임대주택세입자들



임대주택 서민들의 연체료가 급증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
로 매달 내는 월세마저 밀린 서민들이 결국 한겨울 거리로 쫓겨날 
판이라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철거민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 연체시 계약해지, 고율
의 연체이자 등의 규정으로 인해 서민들이 임대보증금마저 소진하
고 무일푼으로 밀려날 걱정에 떨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임대료
를 4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는 9월까지 1만4가구로 지난해의 7582
가구를 훨씬 넘어선 수준. 그런데도 주택공사나 SH공사는 해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5%씩 올리고 있다는데... 겨울이 더욱 춥게 느
껴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본다. 



4. [클린 코리아] - 벼랑 끝에 선 명예퇴직 거부자들



지난 14일, 명예퇴직 거부자들로 구성된 KT 상품판매 직원 45%가 
회사측의 인권 침해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 징후를 보인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KT 상품판매팀은 2002
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466명을 지난해 12월 발
령해 회사측에서 만든 조직! 때문에 이들을 눈의 가시로 여긴 회사
측은 이들에게 업무상 차별을 하고 노골적인 미행과 감시로 인권
탄압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KT의 경
우처럼 흑자경영에도 명예퇴직 등의 이름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
에 대기업들이 나서는가 하며 보복성 인사를 통해 자진사퇴 형식
을 빌린 '사실상이 해고'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듯 불
황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으로 더욱 높아진 '체감 고용불안'과 인권
침해까지 당하는 명예퇴직 거부자들의 불안한 현실과 대책에 대
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