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7일 (수) / 제 1192 회
1. 보이지 않는 범죄 - 사이버 언어폭력
지난 7일, 광주에서 살인 암매장 사건이 일어났다. 인터넷의 한 사
이트 친목모임에 접속한 황씨는 대화 도중 한 남성이 사생활을 비
방한 글을 계속 올리자 이에 분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대
학생 김군의 경우 모 포털사이트에 악의적인 리플을 게재한 사람
과 인터넷 아이디가 같다는 이유로 홈페이지와 학교 게시판에서
사이버테러를 당해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상대가 보
이지 않는다는 인터넷의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터넷의 특성탓
에 무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치않는 네티즌들. 가상의 세계인 인터
넷의 언어폭력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들의 독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익
명성 뒤에 숨은 인터넷 댓글의 실태를 취재한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마지막 승부! 2006 월드컵 예선 한국 vs 몰디브
17일, 월드컵 본선진출을 노리는 한국과 몰디브와의 최종 6차전이
펼쳐진다. 이번 경기는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만 자력으로 독일월
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축구팬들의 열기가 뜨거
운데.. 한바탕 축구전쟁을 치르게 될 대표팀의 비장한 각오와 독일
월드컵 진출을 향한 축구팬들의 응원열기를 담아본다.
② 비운의 궁궐. 경희궁 복원 공사 중단
2007년 완전 복원을 계획하고 있던 경희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일부를 복원해 시민들에게 공개했지만, 아직 일
제가 경희궁에 설치한 방공호조차 철거하지 못한 상황인데.. ‘정부
에서 비용을 대야한다’ ‘이미 존재하는 문화재 보수에도 예산이 빠
듯하다’ 서울시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경희궁을 결
국 제 모습을 찾지 못한 채 후손들에게 전해질 처지에 놓여져 있
다. 경복궁 복원 중단. 이대로 방치해도 좋을 것인지..시민들의 목
소리를 담아본다.
③ 예쁜 가슴이 좋아요~ 남자 성형 1위는 가슴
남자 성형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세태. 지난 10년간 국내 남성
성형수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처음 나와 눈길을 끌고 있
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들이 가장 많이 고친 부위는 뜻밖
에도 가슴이라는데.. 얼굴이 아니라 몸매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남자들. 왜 남성들이 가슴 성형을 하는지 취재한다
3. 10명 중 1명은 빈곤층! 절대 빈곤층 급증
국민 10명당 한 명이 극빈층 ! 한국보건원의 의료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10.4%가 의료보험을 낼 수 없는 빈곤층이라는데.. 지난 주
에는 한 중년 남자가 병원비가 무서워 스스로 찢어진 상처를 꿰맨
일이 벌어질만큼 극빈층의 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
이다.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 구제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잘못된 기초수급 정산방법에
의해 끼니를 걱정해야할 정도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아
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빈곤층 대책을 생활비 보조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2004년 겨울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의 빈곤층의 삶을 되
돌아보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4. [클린 코리아] - 변호사 우는 의뢰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때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을 강요하는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변호
사 관련 피해구제사건의 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 98.4%가 착수
금 불반환 조항을, 92.2%는 성공간주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이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조항이며 무효로 결정한 것임
에도 상당수 변호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악습을 여전히 사용하
고 있다. 변호사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의
뢰인 ! 결국 변호사가 원하는대로 계약을 하고, 변호사가 그 계약
을 근거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수임료를 요구할 경우 피
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되는데.. 악습되고 있는 변호사 수임
약관의 실태를 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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