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2일 (금) / 제 1189 회



1. 천안 여고생, 잇따른 실종, 피살!



충남 천안시에서 여고생이 실종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
생되고 있다. 어제는 이양이 아파트에서 하의가 발목까지 벗겨진 
채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살해된 후 발견되었고, 박모양은 
실종 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
는 상태이다. 이 두 여고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다. 그렇다보니 
충남 지역 주민들은 여고생들만을 노리는 연쇄 살인 사건일 것으
로 보고 불안감에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잇달아 발
생되고 있는 여고생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취재해 봤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재산 부부 공동 명의, 세금이 절반~ 
재산 부부 공동 명의제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인지 4년!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자들 명의로 재산을 등록해 놓는 경우가 많
다. 재산 명의를 남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남자의 위상처럼 알고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도 절반으로 절감된다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얼마나 세금 절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다. 



② 아줌마의 힘! 행시 수석 합격 
30대 주부가 행정고등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
다. 경쟁률 72 대 1의 보인 올해 행정고등고시에서 전체 수석의 영
예를 차지했는데.. 배성희씨는 남편 뒷바라지와 두 살짜리 아이를 
키우며 시험 준비를 해왔다. 여성 최초 행정고시합격자를 만나 보
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을 펴고 싶다는 배성희
씨를 만나봤다. 



③ 한판 놀아볼까 - 마당놀이 삼파전
마당놀이 계절이 돌아왔다. 1981년부터 20여년간 마당놀이를 공연
해 온 극단 미추와 MBC가 현대판 ‘흥부전’인 ‘제비가 기가 막혀’
와 ‘뺑파전’ 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판소리 `적 벽
가'를 모티브로 한 `삼국지'도 선보이는데... 마당놀이 막바지 연
습 현장을 찾아가 봤다.  



3. 사회봉사명령 중 두다리 절단, 책임은 어디에?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서씨
는 재활용품 업체에서 스티로폼을 분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다 지
난 15일 발목·팔 등을 크게 다쳤다. 하지만 사회봉사 명령 이행 시 
발생하는 사망·장애에는 보상 규정이 미비한 현실... 200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다 다친 사람은 모두 15명!!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회 봉사제도가 모범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개선되어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본다. 



4. [클린 코리아] - 정치인에게 솜방망이!법, 만인에 평등?

정치인 재판, 법원의 황당한 선처사유로 형량을 감면 해주는 사례
가 늘고 있다는데...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
다. 감옥에서 암과 싸우다 죽은 이선희씨 경우에도 억울하게 감옥
에 들어갔다 암 판정 확정을 받고 내 보내 달라고 법원에 말을 했
지만 명확한 사유가 될수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반면, 법원이 불법·비리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과정
에서 온정적인 선고를 내리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갖가지 선처사
유를 남발해 형량을 깎아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일반인 철방망이로 정치인들에게는 솜방망이로 통하는 우리
나라의 사법계를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