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7일 (수) / 제 1177 회



1.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 달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지 한 달여. 경찰은 그 동안 총 1575건의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고 4365명의 성매매 특별 위반 사범을 검거
했다. 하지만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지난 24일. 집창촌 업주들은 
다시 영업을 재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스스로 성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만들며, 생계를 위해 영업을 할 수 밖에 없
다고 주장하는 업주와 집창촌 여성들과 불법 성매매를 뿌리뽑겠다
며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경찰의 분쟁 속에 성매매는 점점 
더 은밀해지고 음성화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한 달!! 성과
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
매매 여성을 위한 진정한 인권 보호는 무엇인지 지은희 여성부 장
관과 함께 생각해 본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청년 백수. 거리로 나서다 
대졸자 10명 중 4명이 백수! 심각한 청년 실업난 속에 아예 길거리 
장사로 나서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계속되는 취업 낙방의 고배
를 마시고 대학가 종로 등 노점상으로 나서는 것인데.. 하지만 안
정적인 수입은커녕 무허가로 불법 단속까지 이뤄지고 있어 이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취업난 탈출구로 노점상을 선택한 청년 백
수들! 그들을 통해 노점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태를 짚어본
다. 



② 공기업은 연봉잔치 중?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수 십 조에 이르는 엄청난 
부채에도 사장과 임원들의 봉급이 업계 최고임이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심각한 경기불황 
중, 공기업들이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임금을 
인상했다는 점에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
는 것인데. 공기업의 임금 인상과 부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안
에 대해 고민해본다



③ 내 안에 너 있다? 기생충 주의보
빈곤과 비위생적 환경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기생충이 최근 오히
려 늘고 있다. 서울대의대 기생충학교실에 따르면 90년대 후반 거
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기생충 감염률이 97년 2.4%에서 8.1%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여기에 최근 개, 이구아나 등
의 애완동물 배설물 역시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
이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기생충 ! 과연 우리 
가정은 안전한지 점검해본다 



3. 가족상대 빚 변제 사라지나
 
22일 채무자 부인을 납치해 야산으로 데려가 빚을 갚지않으면 묻
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는 채무자 가족에게 대
신 빚을 변제하도록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의 행위로 성립된 빚 변
제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인데..이
번 판결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가혹한 책임을 물
리는 무분별한 빚 회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
다. 
현행법 또한 채무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게하는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채무가 있을 경우 ‘가족 
연좌제’로 빚을 갚도록 강요해 결국 패가망신에 이르게 하는 사건
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족 상대로 이루어
지는 불법추심행위, 그 실태와 문제점을 집어본다. 



4. 목숨을 건 탈출, 탈북자 영사관 진입
 
25일, 탈북자 20명이 주중 한국 대사관 총영사부에 진입을 시도해 
이 중 3명만 영사부 건물 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고 나머지 중 일
부는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 지난 달 28일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채택한 이후 중국 베이징 외국시설을 이용한 탈북자들의 한국행 
시도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인권법안 통과 이
후 베이징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무려 112명의 탈북자들이 외국시
설 진입을 시도한 상황! 때문에 그 동안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한국행을 묵인해 왔던 중국
도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빈번하게 일
어나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태를 취재해보고, 이에 대한 중국과 우
리나라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