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9일 (화) / 제 1171 회



1. 어느 수사반장의 죽음



실종 5일만에 포천의 한 경찰관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서와 함께 발견 된 경사는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의 수사형사, 故
윤성명형사다.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 수사 격무와 사건 해결에 대한 중압감에 시
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5년간 경찰공
무원의 업무 중 사고발생률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4.3배나 높은 것
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까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경찰
의 현실을 살펴본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한국상품 따라하기!  중국의 이상 한류
2000년부터 중국을 강타한 한류열풍!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브랜
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 상품들을 모방하는 이른바, ‘짝퉁’ 중
국상품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 문구상품에서 서울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까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의 표절사례
가 넘치고 있는데... 
신제품도 두 달후면 상표까지 복제 해 국내 중소기업들만 속수무
책이다. 중국 내 한국모조품 열풍과 문제점을 취재해본다.



② 카드 잘라도 연회비는 나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카드’.
하지만 이 휴면카드에서 꼬박꼬박 연회비가 빠져나간다면...?
지난해 6월에 조사한 6개 카드사의 휴면카드 수는 무려 779만 5천
장. 이 중 134만장에 대한 연회비가 매달 청구 돼 신용카드사들이 
상당한 ‘부수입’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사들이 휴면카
드로 챙긴 이익만해도 3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소비자를 속이
면서까지 부당이익을 챙기는 신용카드사들의 얄팍한 상술을 짚어
본다.
 
③ 대한민국은 아가씨 공화국?
‘더덕 아가씨’ ‘포도아가씨’에서 ‘한복 맵시 아가씨’까지! 
매년 열리는 전국 미인선발대회! 그 수만 해도 20여개 이상이고 
매 대회에서 배출되는 당선자는 무려 118명!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각종 지역 미인대회에서 배출된 ‘아가씨’들로 넘쳐난다.  매년 1억
에 가까운 지방 예산비를 들이면서까지 지역축제를 장식하는
미인대회! 대회가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이고 지역 특산물의 홍보의
미를 못 살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 미인선발대회가 열리
는 지역축제를 찾아가서 진정한 지역축제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3. 가짜인생 위조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등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국제 문서위조 
조직이 적발됐다. 
지난 4월부터 이메일로 의뢰를 받아 이들이 위조한 건수만해도 
110여건. 없는 것 없이 위조만물상이 따로 없다는데.. 특히, 위조
가 어려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경우 중국 베이징에 있는 위
조공장에서 제작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절박한 상황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머니를 채우는 위조범들.. 
매년 위조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
다.



4. 방송광고, 방송광고 사전심의 칼날을 피해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키스장면이 방송광고에는 없
다? 
이것은 키스장면을 연출할 때 입술이 닿아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
정 때문인데.... 
영화, 음악, 드라마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라진 사전검열. 
이것이 방송광고에만 유독 남아있는 이유는 방송광고가 기업의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까다로운 심의 규정을 피해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사전심의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다. 
방송광고 사전 심의, 그 효용성을 검토해 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
는지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