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30일 (월) / 제 1135 회



1. 위치추적 인명구조에 무용지물  
 
지난 24일 지리산 등반 도중 실종됐던 40대 김씨가 이틀만에 가까
스로 구조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김씨의 구조에 이틀이
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은 119 구조대가 이동통신사에 김씨의 휴대
폰을 통한 위치추적을 의뢰했으나 통신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인데..  범죄행위가 아니면 위치를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는 통신보호법! 인명을 구조하는 데는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
고 있으면서도, 개인 위치 감시 등 ‘위치찾기’ 서비스를 통한 악용
은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통신보호법이다. 최근 산
악 사고가 빈번한 실정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통신보호법
의 문제점과 대안을 취재한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약 한 알에 나도 섹시 몸매?
지방을 분해함과 동시에 근육을 마라톤 선수와 같이 변하게 해주
는 약물이 개발되어 화제가되고 있다. 서울대 강헌중 교수와 미국 
소크연구소의 로널드 에반스 박사 공동연구팀은 생물학 전문지 
‘플로스 바이올로’ 8월호를 통해 ‘고지방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찌
고, 지구력을 증가하게하는’ 약을 개발했음을 발표했는데.. 꿈을 
실현시켜주는 약임에 틀림없지만, 외모 만능주의에 맞춘 상업적
인 개발품이 아닌지 부정적인 시각 또한 있다. 누구든지 ‘몸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꿈의 약. 그 반향과 논란을 집어본다 



② 귀 막힌 20대! ‘사오정’ 급증
귀에 바짝대고 말을 해야 겨우 알아듣는다는 ‘날아라 슈퍼보드의 
사오정’ 최근 몸은 20대이면서 청력은 60대인 사오정이 급증하고 
있다. PC방, 노래방, 나이트 클럽 등 20대가 자주 찾는 곳은 시끄
러운 음악 일색이고, 이어폰을 끼고 크게 음악을 듣는 습관이 ‘소
음성 난청’ 환자를 낳고 있다는데.. 그 원인과 예방법을 취재해본
다      



③ 정치인! 정치풍자를 하다  
나경원. 심재철. 박찬숙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극
단 ‘여의도’가 전남 구례에서 첫 공연을 올린다 ! 작은 아들 경제가 
죽자 아버지와 어머니, 큰 아들 민생이 갈등을 겪다가 경제가 살아
나면서 화해한다는 정치 풍자극인데.. 구례 마을 주민들 앞에서 펼
치는 야당 의원들의 정치 풍자극. 국회의원 스스로 연극을 통해 비
판하는 현 정치, 경제 세태를 꼬집어본다  



3. 경제난 아동학대 급증 
  
경제난이 깊어지면서 올 상반기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255건으
로 전년 동기 34%나 증가했는데.. 특히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거
나 병원치료를 안해주고, 위험지역에서 밤늦도록 놀도록 방치하
는 등 예년과 달리 경제난에서 비롯된 방임형 아동학대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23일 빚더미 가게를 비관
한 부부가 두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경제
난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심각함을 더하고 있는데.. 경제난을 이유
로 자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와 대책을 모색해본다   



4. 헌재 합헌 판결, 국보법 어디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26
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와 
5항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찬양, 고무’조항은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던만큼 이
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개 · 폐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
는데.. 48년 제정 당시부터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개
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보법! 신문기사, 그림, 소설, 심지어 취
중 농담까지 반국가적인 행위로 규정받아야했던 국보법 피해자를 
통해 과연 국보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지금의 개 · 폐
지 움직임은 실현 가능할 것인지 전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