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8일 (목) / 제 1098 회



1. KAL858기 재조사 공방, 의혹은 풀리는가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재기돼 온 지난 87년 KAL기 폭파사고에 대
한 재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KAL기 폭파사고
를 다시 조사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에 들어갔고, 국가정보원은 국
회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김현희 씨의 공개
를 요구해오면 이를 검토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그 동
안 유족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숱한 의혹들이 과연 풀릴 수 
있을는지 알아본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36만8천원,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시민들이 한 달간 정부가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로 실제 살아보는 
이색 캠페인이 마련됐다. 최저생계비 체험단은 속칭 `달동네'인 서
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세방에서 꼬박 한 달간 최저생계비인 36만 8
천 여원 만으로 생활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삶을 체험하
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캠페인을 취재한다.



② 무가당 무설탕, 정말 달지 않을까?
무설탕" 또는 "무가당" 음료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비자들 의 생각은 이제 바뀌어져야 할 것 같다. 한국소비자보호
원은 14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음료와 두유를 시험한 결과 "무
설탕"이라고 표시된 음료 11종 가운데 8종에 설탕이 함유돼 있었다
고 밝혔다는데... "무가당"으로 표시한 음료 5종의 당류 함량도 "가
당" 음료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알 수 없는 무가당과 무설탕
의 표시, 알아본다.



③ 로또 당첨금, 부부도 못 나눈다? 
50억 원대 복권에 당첨된 남편에 대해 협의 이혼한 부인이 로또 당
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소송을 냈다. 이혼 전 복권 당첨이 됐기 때문
에 당첨금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
는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고 사실혼 관계라 해도 남편의 로또복권 
당첨금을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 과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어디까
지인지 그 기준을 알아본다.



3. 47평에 발목잡힌 굿모닝 시티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절규

지난 6일,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피해자 3000여명으로 구성된 굿모
닝시티 계약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법정관리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로 법정관리인 측과 화해계약을 하고 초기 사업자
금 1천700억원을 모금해 법원의 최종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관할 등기소의 행정오류와 토지 사기 등으로 인해 부지정리가 되
지 않아 상가 법정관리가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7월말까지 등
기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리계획안이 폐지돼 그 동안의 피해자
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데...47평의 땅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는 피해자들과 끝나지 않은 굿모닝 시티의 사건을 취재한
다.



4. <소비자기획>



- 중고차, ‘팔고나면 그만’?!
앞으로 중고차를 산 뒤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업체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고차 약관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행 중고차 관련제도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
량 등의 사유로 자동차 매매업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
어 있어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많았는데...중고차 보상, 지금까지
의 관행과 피해사례를 취재하고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