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0일 (수) / 제 1012 회



1. 탄핵 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 뒤 이르면 10일 본회의 표
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탄핵소추인 발의 단계부터 물리력을 동원, 
저지할 것임을 밝히면서 탄핵안 발의를 둘러싼 정국의 대치국면이 첨예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 몸싸움 등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발의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탄핵안 9일 
발의, 상정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에 8일 탄핵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해 
오던 노무현 대통령은 굴복할 수 없다고 정면 대응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리당략 섞인 줄다
리기.. 계속되는 탄핵소추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취재한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1교시를 아시나요? 
새 학년이 시작된 학교현장에 `2.17 사교육 경감대책`의 예상된 부작용이 속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다. 0교시를 넘어 새벽 6시 30분에 시작되는 -1교시수업에 강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생들
의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미쳐 준비가 덜된 교육부 대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몰라 우왕좌왕하
고 있는데... 늦어진 하교시간으로 학원을 들러 집으로 가는 시간은 새벽2시. 집에서 잠자는 시간은 
단 3시간. 교육대책이후 학교현장의 모습을 취재한다.



② 기름넣고 돈안내는 경찰~
전국의 경찰서가 순찰차 및 난방용 유류대금을 상습 체납해 주유소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송
파구 한 주유소. 경찰 순찰차 유류대금 상습체납으로 1억2천만원의 빚을 진 상태라고 하는데.. 경찰
에 신고할 수도 없다는 황당한 일.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③ 커피가 몸에 좋다?
직장인이라면 하루에 서너잔은 기본으로 마시는 커피. 그런데 최근 이탈리아 영양학자의 발표에 의하
면 하루 1-2잔의 커피가 심장과 간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커피 카
페인에 대한 문제는 제기돼왔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커피. 커피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밝혀본다.



3. CCTV 사생활 침해인가? 범죄예방인가?
 
강남의 한 수퍼마켓에서 주인이 비운사이 야금야금 1억 4천만원의 돈을 훔쳐온 두명의 절도범이 
CCTV에 의해서 적발됐다. 두명의 피의자는 서로 묵인한채 돈을 절도해온 것인데, CCTV를 통해 범
죄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문제는 최근 이런 CCTV가 강남구 일대 거리뿐만 아니라 작은 상가 
곳곳에까지 퍼져있다는 것이다. 한사람의 일과중 얼마나 많은 CCTV를 만날까? 식당,편의점,은행,비
디오가게에 거리까지 이미 CCTV는 생활속으로 들어와있는 실정인데.. CCTV 범죄예방인가? 사생
활 침해인가? 의 문제와 더불어 범람하고 있는 CCTV 규제방법은 없는지, 몰래카메라와 CCTV의 경
계선은 어디인지.. 집중 점검한다.



4. <여성특별기획> 



가정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98년 가정폭력 관련법이 생기면서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주츰하는 듯 싶더니 최근에는 오히려 점
점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98년에 생긴 가정폭력 관련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정폭력 관련법이 심각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처벌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접근금지 명령,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늘어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해체문제들은 커지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들에 대한 국가적인 
시스템 마련조차 없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2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특아침의 여성특별 기획! 그 세 번째 가정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속에서 일어나기에 더욱 상처가 큰 가정폭력과 관련법의 문제점들을 짚
어보고, 현실적인 대안모색에 집중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