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16일 (화) / 제 951 회



1. 이회창 전 총재 검찰 출두,그 파장과 의미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의원 불체포특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의원의 권리, 불체포 특권! 하지만 검찰 수사
를 무력화하고 회피하는데 이를 악용해 방탄국회라는 비판까지 받
고 있는데...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불거진 불체포 특권 논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하는지, 국회의원
들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지... 각각의 논란을 취재해본다. 



2.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007가방에서 트럭까지, 돈을 배달합니다!
사과상자, 007가방, 골프가방, 고급 대형승용차 트렁크에서 2.5톤 
트럭까지?
최근 LG그룹과 현대차가 각각 현금 150억원, 100억원을 2.5t짜리 
탑차와 한나라당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자금과 로비자금 
등 불법자금의 전달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불법자
금 모금을 비유한 ‘차떼기’에 대해 알아보고, 시대에 따라 점점 다
양해지고 있는 비자금의 전달수단에 대해 취재해본다. 



②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사는 것도 죄?
’사고 많은 지역은 보험료도 많이 낸다?’자동차 보험료가 지역별,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 될 예정이다. 이 안이 확정된다면 사고가 많
아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반대로 손
해율이 낮은 지역에서의 보험료 부담은 줄게 된다. 또한 같은 등급
의 차량이라도 손상성과 수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
게 책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자치단체, 자동차 제조업체, 소비자
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내년 확정안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되는
데... 금융감독원이 검토중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논란의 쟁점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취
재해본다. 



③ 꼴찌에서 1등까지, 장관 성적표 공개!
참여정부 장관들 성적표가 공개됐다. 21개 부처의 장관들의 정책 
및 업무능력 종합 평균 점수는 C+! 경실련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장관들의 성적표 결과를 밝혔는
데... 과연 어느 장관이 최고, 최저의 성적을 받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상도동 철거민의 겨울, 대책은 없나?
 
1년여동안 상도동의 철거민들과 철거용역업체간 대치 상황이 계속
되는 상황속에 최근에는 화염병, 사제총까지 등장해 상도동의 긴
장이 극을 달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수에서는 경찰과의 충돌 때 세
입자들이 사제총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
고 있다. 최근 경찰은 가스와 전기를 끊는 등 강경 대처를 하고 있
는데... 촛불에 의지해 견디고 있는 3명의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생
활을 잠입취재해 알아보고, 1년여동안 계속되고 있는 ‘전쟁’상태
의 상도동 과연 해결점은 없는지 알아본다. 



4. 업그레이드 코리아



- 기업 부정 막는 집단 소송제!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 등에서 논란이 되 왔던 ‘증권분야 집단 
소송제’를 내년 7월 전격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체의 분식회
계나 허위공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
부 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도 그 이익이 다른 
모든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제도!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실시된다
면 소송이 남발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일각의 부정
적인 시각도 있는 상태인데... 그 동안 재벌총수 일각의 이익을 위
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해 왔던 부당거래인 주가조작! 과
연 집단 소송제로 막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집단 소송제의 실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