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20일 (목) / 제 934 회



1. 일촉즉발의 위기, 부안을 가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안! 지난 17일 ‘원전수거물 관리
시설’ 건립 찬반 주민투표 실시 시기 문제로 부안 핵 대책위와 정
부 사이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지난 17일 밤 부안에서 격렬한 시
위가 발생해 60여명이 다쳤다. 
이번 시위에서는 화염병, LPG 가스통에 낫까지 동원되는가 하면 
관공서 습격까지 자행됐으며, 경찰 역시 이에 강경 대응해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18일 대책
위는 정부와의 대화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19일 부안군민
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총파업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
고 밝혀 부안 사태는 그야말로 ‘민란’으로까지 불러지고 있는데... 
부안 사태 110여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안 현장을 찾아가 보
고 부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들어본다. 



2. 5주년, 금강산이 달라진다!
 
이 달 18일, 금강산 관광사업이 5주년을 맞는다. 정주영 회장의 소
떼방북에서부터 시작 되 지금의 평양관광에 이르기까지 남북평화
의 물꼬를 트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대북송금 
특검과 정몽헌 회장의 자살 등으로 인해 수 차례 중단 위기에 처하
기도 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금강산 관광은 5년 동안 계속 
되고 있었는데... 
첫 관광시작부터 지금까지 관광객을 안내해온 안내원, 금강산 조
리사 등 금강산 5주년을 함께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5년의 발자취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발전전망을 알아본다. 



3.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검은 돈에는 세금도 없다?
한나라당 45억 4천여 만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2억 8천
여 만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12일, 이 날까지 밝혀진 검찰 수사결과
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을 적용한 결과 한나라당과 최
도술씨는 이와 같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치비자금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증여
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각 당의 불법 정치 비자금 증여세 과세! 과연, 가능한 것인가?
증여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본다.



② 성추행, “도서관 나가 있어!”
얼마전 한 대학 도서관에서 여학생을 성추행 한 남학생에게 ‘도서
관 영구 출입금지’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제껏 타 대학에서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 사회봉사명령이나 여성학 강의 수강 등 범죄 
성격과 연계된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그로 인해 웃지 못할 가벼운 
처벌로 끝난 이번 조치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
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학 내 성폭력 
처벌 방식을 짚어보고 그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③ “누이좋고 매부좋고” 전두환 별채 경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가 18일 경매에 부쳐졌다. 감정가 
7억 6천여 만원에 이르는 이 별채는 16억 4천여 만원이라는 두 배
의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 그러나, 이 별채 역시 전두환 측근인 처
남에게 낙찰돼 다시 전씨에게 되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되돌아간 전씨의 경매품들! 그 동안의 전
씨 경매를 통해서 전 전 대통령 강제 경매의 의의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추징금 1800억원의 환수 가능성도 예상해본다.



4. 업그레이드 코리아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만이 능사인가?
지난 17일부터 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2만 명에 대
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단
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상태지만,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
국인들마저 근무지를 이탈, 잠적하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 출국이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후유증과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보고 그 대책을 알아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