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29일 (수) / 제 918 회



1. SK 비자금 파문
 
검찰에 소환된 한나라당의 이재현 전 재정국장은 최돈웅 의원이 
받아온 100억원을 자신이 전달받았다고 시인하면서 비자금 파문
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최병렬 대표의 대국민사과 이후 
정국은 특검파문이 몰아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당은 이런 비자
금 사건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공영제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
는데.. 문제는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선거공영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투
명한 정치자금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2. 포장마차 전쟁 



구청과 포장마차 상인들은 포장마차의 성격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구청에서는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한푼도 안 되는 불
법영업이라고 보는 반면 상인들은 기업형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반
발하고 있는데...도로를 뜯어내면서까지 포장마차를 단속하겠다
는 행정당국의 방침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측은 세금 한푼 안 
내면서 인도를 불법 점거한 채 영업을 하는 대형포장마차 상당수
가 월 수입이 1000만원이 넘고 일부 노점상들은 고급 외제차까지 
타고 다닌다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는데..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더라도 생계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단
속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지 알
아본다.



3.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수능 D-7, 천태만상
11월 5일 수능일을 꼭 일주일 앞두고 있는 요즘, 수험생들이 자동
차 영문로고중에서 가고 싶은 대학의 이니셜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수능합격기원 선물도 예전과 달리 건강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수능 일주일전 달
라진 수능세태를 알아본다.



② 결혼식 축의금이 3억, 뇌물인가 아닌가!
정부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모 국장이 아
들 결혼에 제약회사 임직원 1000여 명을 초청해 축의금 3억 여 원
을 받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밝혔다. 모 
국장이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100여 개 제약회사 임직원에게 보냈
다고 말하고 초대를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고려하면 축의금 은 포
괄적인 의미의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 결혼식 축의금 3
억, 뇌물인지 아닌지 진상을 알아본다.



③ 만원이 2만원 된 황당한 사연
1만원권과 1천원권 지혜 앞과 뒷면을 분리해 사용한 혐의로 김모
씨가 붙잡혔다. 분리한 지폐로 사우나, 극장, 주유소 등에서 사용
하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알고보니 카드값때문이었다고.. 불황속
에서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 그 전말을 알아본다.



4. 업그레이드 코리아 이제는 경제다



<부동산 종합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가 백지화를 시사했던 주택거래허가제 등 토지공개념제도가 
29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다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
계자는 ꡒ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장 시행할 1차 조치와 향후 시
장이 다시 불안해질 때 시행할 2차 조치로 분류돼 발표될 것ꡓ이라
고 했지만 2차 조치가 될 주택거래허가제 등은 위헌 소지가 높아 
실제로 도입될지 미지수이다. 도입되더라도 극히 제한적 범위에
서 최후의 조치로 시행돼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이란 전망.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강력한 세제 · 금융 조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 과연 부동산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