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21일 (화) / 제 912 회



1. 이라크파병결정, 그 이후!
 
지난 18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공식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파병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파병 규모는 5000~6000여명, 그 비용은 연간 4000억여원 안팎이 
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4년간 2억 6000만달러의 재건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상황!
그렇다면 이번 파병결정은 우리의 국익에 맞는 일이 될 것인가! 
파병의 경제적 득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파병 결정’ 그 이후
쟁점들을 취재한다. 



2. 갯벌이 변하면 삶도 바뀐다
 
새만금 사업이 ‘제 2의 시화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시화호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
몇 년전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낫던 시화호. 
하지만 시화호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1994년부터 수질이 악화되
기 시작해,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인근 어민들은 몇 푼
의 보상금으로 고향을 잃어버렸다. 또 현재 시화호 북측 개펄 3백
17만평 추가공단조성사업 등 마구잡이식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시화호의 운명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
시화호를 찾아가 터전을 뺏긴 어민들의 생활을 취재하고, 
갯벌의 가치를 짚어본다.



3.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정관수술, 이제 그만~
최근의 ‘저출산’ 사회풍조가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흔히 행해지던 
정관수술을 사라지게 했다! 이는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인구억제
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차원에서 시작돼,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 모
습을 감추게 된 것.
민방위교육장을 직접 찾아가 달라진 현장을 취재하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② 경범죄 범칙금, 내는 사람이 바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경찰이 부과한 
경범죄 범칙금 미납건수는 22만여건. 하지만 3년의 공소 시효가 
지나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허술한 법망을 
피해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본다.



③ ‘식물인간’ 딸 숨지게 한 사연
'반 식물인간' 상태로 불치의 병에 시달리던 딸을 둔 아버지가 
생활고에 못이겨 인공호흡기를 떼내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딸이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식물
인간 상태로 살아가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렀다는데.. 그 사연을 들어본다.  



4. 업그레이드 코리아! 이제는 경제다!
 
<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 말 그대로 집값
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실현시켜주겠다는 것인
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들은 제 구실
은 커녕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했다는 전문
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정책인가! 정부가 내놓은 부동
산ㆍ주택 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을
위한 진정한 대책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