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0일 (금) / 제 828 회



1. 조흥은행 매각



 조흥은행 노조 파업이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각을 둘러
싼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
을 발표하면서 20일 최종 매각을 강행할 예정. 문제는 현재 많은 
조흥은행 점포들이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은행업무를 보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 노정충돌이 극
대화될 19일에는 전산망 마비까지 예상되는데.. 조흥은행 매각을 
둘러싼 파장을 알아본다.



2. 교사 폭력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담임 교사로부터 의자로 맞아 얼굴이 찢어
지는 중상을 입었다. 체벌을 넘어서 폭력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데..  문제는 사건 직후, 학교에서는 아이를 양호실에 한시간에나 
방치하고, 부모에게는 넘어진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력이후, 피해 당사자 아이나 함께 수업을 받
았던 아이들에게 아무런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교
사로부터의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크게 남
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공교육인 학교가 
취하는 사후 조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본다. 



3. 아주 특별한 브리핑



① 대종상 영화제 후보작 선정 논란 
 제40회 대종상 영화제가 12일 막을 올린 가운데 후보작 선정을 둘
러싼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영화제 주체측이 이같은 
비난을 사는 것은 예심 심사 과정이나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
하지 않은 탓이 큰데.. 권위있는 영화제의 공정성 논란,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



② 몰카 주차단속 논란 
 경찰청은 최근 웹 카메라 등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주정차 위반 차
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시카메라에 찍힌 화면이 구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
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고 있는데.. 현재 종로와 서초, 인천남동구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사생활침해인지 아닌지 점검해본
다.



③ 국내 여성대통령 탄생, 가능성은?
 19일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
통령을 뽑을 수 있다고 한 대답이 88.3%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
사 결과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
났는데.. 과연 언제쯤 가능할지 미리 점쳐본다.



4.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



 중국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땅
을 몰래 팔아 넘기려 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문
제는 위조된 신분증 하나만으로 8가지의 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6억을 가로챘고,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통장을 재발
급받아 서민들의 돈까지 빼냈다고 하는데.. 위조 주민등록증, 사
전 적발은 불가능한지.. 실태를 점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