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14일 (금) / 제 758 회



1. 제2의 경제대란은 오는가



우리 경제가 점점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주가 하락에다가 
환율이 연일 폭등세를 보이는 등 먼저 금융,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대기업들은 당초 투자 계획을 잇따
라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핵문제와 
SK문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원인. 
올해 1, 2월 두 달 동안 대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작년 연말에 비해 
오히려 2059억원 감소한 데서도 대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인되고 있
습니다. 나라 안팎의 악재로 사방에 빨간불이 켜진 경제상황, 전문
가들은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5% 성장은 고사하고 4%대도 불투명
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IMF를 연상케 하는 경제위기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2. 학교 폭력에 아버지 구속



지난 6일. 천안 모 중학교 신입생 박 모군 등 3명은 2학년 선배들에
게 폭행을 당하고 돈까지 빼앗겼다. 선배들은 이른바 일진회 가입
을 강요하고 억지로 담배까지 피우게 했는데, 다음 날도 협박이 이
어지자 참다못한 박 군의 아버지는 하교길에 고군을 승용차에 태
워 야산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가스총을 허공에 발사하
고 기합을 주는 등 따끔하게 혼을 낸 것, 하지만 고 군은 곧바로 전
치 3주의 진단서를 떼 경찰에 고소했고 박 씨는 폭행과 공무원 사
칭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말았다. 학교측은 구 군 등으로부터 피해
를 입은 학생이 한둘이 아니라며 박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는
데.. 고질적인 학교 폭력이 급기야 한 40대 학부모의 구속 사태로
까지 비화된 사건인데.. 인수위가 내놓았던 학교폭력에 대한 공약
이 과연 올바른 대안인지,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대안
을 찾아본다.



3.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논란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NEIS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 유보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동에 들어간 곳은 중단하
고 NEIS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NEIS는 전국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학사인사예산
회계 등 27개 교육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지나친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우
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
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행정
의 효율성인가 개인 정보침해인가를 둘러싸고 전교조, 학부모연대
와 교육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행
정정보시스템인지 점검해 본다.



4. PVC 랩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다량 검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식품포장용 랩에서 환경호르몬 의심
물 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어 정부가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20
개의 랩․포장재를 수거해 실험한 결과 3개사의 제품에서 환경호
르몬 의심물질인 DEHA이 21만~26만곳이나 검출됐다고 밝혔는
데.. 이는 미국보다 10~40배 높은 수치. 현재 일본 국립의약품식품
위생연구소는 DEHA를 환경호르몬 물질로, 미국 환경 보호국
(EPA)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분류하고 정확한 수치를 정해 규
제하고 있는데...환경부는 고작 달걀이나 메추리알, 튀김, 김밥, 햄
버거와 샌드위치 등을 담는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획만을 발표했다. 문제는 음식점에서 영업용으로 쓰이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규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일
상에서 쉽게 쓰이는 랩,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얼마나 위험한지 집
중취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