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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썩은 단무지를 넣은 일명 ‘쓰레기 만두’파문이 확산 일로에
있다.
8일 식약청은 식품사범에 대해 최고 10년의 실형을 적용하
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 태세가 아니다.
유해 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비난을 넘어, 이젠 납꽃게, 숯가루 냉면, 석회두부 등,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터지는 식품범죄의 재발을 방치한 정부를 비판
의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금번 정부가 솜방망이 식품위생법에 손질을 가
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선 보다 본질적 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일 원화
와 식품관련 법규정의 보완, 유해식품 업체의 신상 공개 및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급 하다는
것.
이번주 < MBC 100분 토론 > (방송 : 6월 10일 밤 11시 5분) 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유해식품 파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제도의 개선
점은 무엇인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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