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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사건 최종판결 - 기각
작성일 : 2004.05.13
조회 : 

지난 3월 9일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의원 159명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3월 12일 재적의원 2/3이상(찬성 193명, 반대 2명)의 찬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후 2개월.

이제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선고는 '기각 : 탄핵은 부당',
'각하 : 탄핵의 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 소추 자체가 무효',
'인용 : 노 대통령 파면' 세 가지다.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심판까지 그 동안의 주요경과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선고는
5월 14일 오전 10시 기각선고되었다.

* 관련링크 : 탄핵심판 사건 최종선고 관련 속보


::: 탄핵사건 주요일지 & 동영상

 ■  2004년 3월 9일 - 탄핵소추안 제출

  3/11  [MBC뉴스특보] 탄핵안 표결대치 1부   

  3/11  [MBC뉴스특보] 탄핵안 표결대치 2부

  3/11  [MBC100분토론] 대통령탄핵, 정당한가?

 ■  2004년 3월 12일 -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93명, 반대 2명)
                          대통령직무정지 및 총리대행체제 가동

  3/12  [MBC뉴스특보] 탄핵안 가결 1부

  3/12  [MBC뉴스특보] 탄핵안 가결 2부

  3/12  [긴급토론] 대통령 탄핵 향후정국은?

  3/14  [시사매거진2580] 탄핵빙뱅

 

  3/16  [PD수첩] 탄핵정국, 기로에 선 국민

 

  3/18  [MBC100분토론] 탄핵심판 어떻게 될까?

 

 ■  2004년 3월 30일이후 - 탄핵심판 5차례 공개 변론

 ■  2004년 4월 30일 - 탄핵심판 최종변론

 ■  2004년 5월 14일 - 탄핵심판 사건 최종선거

  5/14 [09:30 / MBC뉴스특보]

  5/14 [12:30 / 특집토론] 탄핵심판 이후 과제는?


::: 탄핵선고이후 앞으로 시행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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