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전문가 박경신 교수 인터뷰

질문: ‘이민법 논란’으로 미국 대륙이 뜨겁습니다. 작년 말 하원을 통과한 반이민법안(센센브레너법안)으로 인해, 반이민법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 ‘센센브레너법안’은 어떤 법안이며 이민자들의 반발을 예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미국정가에는 반이민 기류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선거철이나 선거에 대비하여 보수정치인들이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해 반이민법을 자주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 나온 센센브레너(미국하원법사위원장의 이름)법안은 일명 센센브레너-킹(킹은 뉴욕 주 롱아일랜드 출신의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법안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거주하는 서류미비신분(불법체류신분)의 이민자들의 생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입니다. 불법체류신분의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를 형사 처벌한다는 법안이고 불법신분체류자를 은닉하거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자를 처벌한다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있는 미국판 불고지죄를 담고 있는 최악법입니다. 특히, 불법체류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어 경찰에 의한 불법체류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질문: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 내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인데, 이번 법안 통과 시 우리 교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인들의 전체적인 상황과 이번 법안 통과 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시되므로 불법체류자들은 곧바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거주하는 40여만 한인불법체류자들이 오갈 데가 없게 되는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서류미비자면 가족이 생이별을 해야 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죄나 불고지죄의 신설로 불법체류자들이 직장이나 생업에서 쫓겨나는 그런 험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질문: 미국 내 반이민법 반대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 27일, 상원 법사위에선 ‘신이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민옹호법안' 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의 분위기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지난 27일 상원법사위원회에서 12대 6으로 통과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은 우선 2004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노동허가를 해서 6년 동안 세금을 내고 벌금 2000달러를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허가 한다는 사면안을 담고 있습니다. 신이민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제안된 반이민법안들을 제치고 친이민법안이 채택된 것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민법안들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법제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상원법사위원회에서의 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정법으로 제정되어 집행되기 까지는 아직 길이 멉니다. 앞으로 보름정도! 상원전체회의에서 토론·심의를 거쳐서 표결해야 상원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센센브레너법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안과 충돌하는 내용을 협상하여 절충안을 만들어 조율해내는 더 어려운 과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질문: 끝으로 미국의 ‘이민법 제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우리 정부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내 한인이민자가 급증한 시점은 1997년, 98년, 99년, 2000년도입니다. 센서스 2000 결과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국내의 IMF상황이 결과적으로 미국 내 한인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미국 내 40여만 한인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한국의 정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공관을 통해서 한인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 활동해야 할 것이고 대도시 한인커뮤니티가 이를 무난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 리더들과 잘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인동포사회 내 권익신장운동 단체라든지 정치력신장운동 기관을 적극 지원해서 결국엔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정치력을 잘 결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미계들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공관장이나 공관직원들이 동포사회의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이 소개

박경신 교수(kyungsinpark@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