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제 :  종교인 과세논란 

2. 방송일정 

::  2007년 7월 12일 목요일 밤 12시 10분 

3. 기획의도 :  

최근 정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공청회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실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향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
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동안 비과세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공
개토론마저 금기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8년에는 국세청장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
힌 적이 있었고, 92년에는 기독언론계 내부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찬반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또한 2006년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5월에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까
지 종교인에 대한 과세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종교계의 과세논쟁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한 과세 주장 측과 성직자의 특수성을 주장하
는 종교계의 입장을 한 자리에서 듣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4. 출연자  

-  이억주  (목사, 칼빈대 교수) 
-  김진호   (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
-  김인상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 사무처장)
-  고은광순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